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내각제 아주 간단히 설명해주실분

ㄱㄷ 조회수 : 1,079
작성일 : 2017-03-16 07:13:43
학교다닐때 배우긴했는데 정확히 개녀을 알고싶어요.
아주쉽게 단문으로 설명해주실분.

박그네가 최순실터지고 막으려고 개헌 얘기시작했는데.
역시나 박그네가 원하는게 내각제인거죠??
IP : 61.253.xxx.15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midnight99
    '17.3.16 7:20 AM (94.5.xxx.116)

    단문으로 설명이 불가합니다. 내각제에도 여러 유형이 있거든요.

    현재 내각제가 실행되는 나라는 거의 대부분 입헌군주제 국가입니다 (국왕과 왕가가 살아있는 영국과 일본).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내각제 논란을 이해하시려면, 이원집정부제 (독일) 대한 개념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등이 주창하는 내각제는 일본과 같은 보수우익의 장기집권 초석을 다지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받고 있지요.

    의원 내각제,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의원_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이원집정부제

  • 2. kai
    '17.3.16 7:36 AM (111.118.xxx.11)

    쉽게 말해서
    국민이 국회의원 뽑고 그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뽑아요

  • 3. 샬랄라
    '17.3.16 7:41 AM (202.183.xxx.222)

    이번 개헌 무지 간단히 말하면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strange/1810483/2/4

  • 4. ..
    '17.3.16 9:39 AM (110.8.xxx.9)

    의원내각제는
    말 그대로 국회의원들이 내각(쉽게 말하면 각 부처 장관들)을 구성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대통령제에서 총리나 각 장관들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과 달리, 국회의 다수당이나 정당 간 합의로 총리와 장관을 뽑고
    그렇게 구성한 내각이 행정을 담당합니다.

    그러니 각 부처 행정에 대한 책임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있지 않고 국회 다수당이나 합의한 정당들에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조류독감 대응 문제에 있어 농림부가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현재의 우리 국회는 그 부분에 대한 비판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의원내각제라면 대통령이 아닌 국회가 장관 교체나 이런 걸 다 할 수 있게 되고,

    내각 전체가 일을 제대로 못해서 국민들의 원성을 살 경우,
    총선으로 다수당을 갈아치워 버리면 내각 전체를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박그네가 내각제를 열렬히 원한 것이 아니라
    지 하야하기도 싫고, 탄핵 국면을 전환하려는 식의 꼼수로써 개헌 카드를 국회에 던진 것이라 봐야 하지요.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개헌에 관한 이야기 들어보세요.
    https://brunch.co.kr/@mediakkum/36

  • 5. 원글
    '17.3.16 9:39 AM (61.253.xxx.152)

    헐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뽑아여??그럼이번에 대통령선거는 어찌하자는건가요???

  • 6. RRRR
    '17.3.16 9:53 AM (192.228.xxx.254)

    박근혜와 비선 실세, 민간인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하도록 방치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국회의원에게 권한을 더 주는 개헌을 하겠다는 의도를 잘 살펴야 겠지요...
    현상(내각제 개헌)을 보지 말고 본질을 봐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가 아니라(대통령이 가진 인사 권한 중에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 사람도 있죠..국회의원들(새누리당 것들 포함 권력 나눠먹기 하는 것들) 자기네들이 잘못 해놓고 박근혜만의 잘못으로 몰고 있죠....

    우리나라는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삼권분립의 헌법을 가진 나라입니다.
    지들 끼리 헤쳐먹느라 이 삼권을 엉망으로 경계없이 헌법 유린한 것들이 지금 저러고 있는 겁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참으로 소가 웃을 일입니다.

    제왕적 국회의원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 7. ..
    '17.3.16 2:25 PM (110.8.xxx.9)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뽑는다는 건 말이 안되는 얘기구요,,

    국민이 뽑는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나라를 대표하고 외교와 다른 업무들을 하는 것이고,

    국민이 뽑은 국회가 행정부의 수반이 되어 내각을 구성한다는 것이 의원(=)내각제이죠.

    예를 들면, 예전에는 대통령 한 명이 자기 마음에 드는 국회의원을 데려다 장관으로 임명했다면,(문체부 조윤선 마냥..)

    대통령 혼자가 아니라 다수당 혹은 정당 연합에서 각 부처 장관을 결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정당들의 합의에 의해서 소수당인 정의당에서도 장관이 나올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제왕적 대통령제는 찬성하면서 제왕적 국회의원은 반대한다구요?
    어차피 합의에 의한 내각 구성이기 때문에 또라이 국회의원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데요..

  • 8. 내각제
    '17.3.16 4:46 PM (218.236.xxx.162)

    총리가 장관 잘못했을 때 잘못을 물을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죠 최장 국회의원 선거 4년을 기다려야한다니 넘 답답할듯..
    다른 분 댓글에서 처럼 선거연령도 못 낮추는 지금 국회에 무슨 총리랑 장관들을 맡겨요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1351 오대산 월정사, 주지스님 세대교체는 언제쯤 세대교체 07:16:02 58
1801350 트럼프 “전쟁 예정보다 빨리 진행…사실상 거의 완료” 1 My Pro.. 06:53:47 1,125
1801349 ㄷㄷ 며칠 후면 1/4분기도 끝나네요 2 gim 06:53:34 264
1801348 어제 주식 좀 담을 걸 7 아까워 06:52:51 1,186
1801347 법사위 모순+정성호 장관은 어떤 사람인가? 7 ... 06:06:13 444
1801346 국제유가, G7 비축유 방출 가능성에 배럴당 80달러대로 반락 ㅇㅇ 05:44:31 769
1801345 새벽독서 모임 같은건 없겠죠? 7 ... 05:35:57 789
1801344 이재명을 노무현과 비교하는건 아니지요. 24 겨울 05:16:01 971
1801343 원달러 환율 국제유가 하락 1 Pr 05:10:44 1,379
1801342 현재 코스피 야간 선물 2 ㅇㅇ 04:28:51 4,392
1801341 네이버 페이 받으세요. 2 ... 04:20:01 541
1801340 처방전 받아 일반의약품 구입할때 가격 4 …. 03:14:43 742
1801339 고도근시 난시 노안 중년 안경점 추천 바래요 2 안경 02:49:21 546
1801338 머리 감기기 힘들다고 마음대로 삭발시킨 간병인 4 분노 02:38:41 2,609
1801337 암에 걸리면 겉보기에도 뭔가 티가 나는건가요 ?.. 5 02:33:06 2,410
1801336 노인이 노인을 싫어하는 이유는 뭘까요 20 왜일까요 01:59:54 2,683
1801335 정부안 채택되면, 민주당 집권은 영구적으로 불가능해 질수도 있다.. 11 장인수 기자.. 01:37:36 1,534
1801334 조국대표가 개혁적으로 보이고 있네요. 6 ... 01:26:46 1,152
1801333 이동형 넌 이제 끝났다 김어준 질투하는 수준낮은인간 7 ㅇㅇㅇ 01:22:14 1,734
1801332 혈압약 오래 드셨는데 숨이 차다고 4 .. 01:11:14 929
1801331 요즘 이재명 비방글들 AI한테 물어봤어요. 4 .. 01:08:33 1,084
1801330 끌올_"검찰개혁 정부안 반대" 국회청원 서명 8 얼망 01:07:57 413
1801329 검찰개혁만 안하고 다른거 잘하면 지지율 그대로일거같죠? 8 검찰개혁만 .. 01:07:28 645
1801328 길냥이 입양할까요? 17 ㅡㅡ 01:04:19 1,397
1801327 코인육수 뭐가 괜찮나요? 추천 부탁드려요 11 육수 00:50:56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