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의미를 오독하신 것 같다.

[법에 근거하지 않는것]

이재명 :

"대기업들의 준조세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하셨는데, 혹시 착오에 의한 것은 아닌지?"


문재인 :

"준조세 의미를 오독하신 것 같다. 법정부담금 그것은 법에 근거한 것이기에 문제 없다.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법에 근거하지 않은, 정경유착의 수단으로 오가는 검은 성격의 돈,
미르 재단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돈, 청년희망펀드에 출연을 강요당한 돈, 전국 곳곳에
창조혁신센터 만들면서 재벌에게 떠안긴 돈을 말한다. 퇴임 후의 자금을 요구하는 이런 일들을
못하게 막겠다는 것. 준조세 16조원은 그런 정도로 금액이 많다는 것을 말한 것.

법에 근거한 것을 말하는게 아니고, 법상 근거가 없는 것을 권력의 힘으로 강요해서 받아낸 것을
말한 것. 법정부담금도 문제인데, 국회 예산심의 통제를 벗어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다시 되짚
어봐야 된다. 비법정 부담금도 말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파악 못하는 것까지 하면 더욱 많을 것."


출처 : https://m.youtube.com/watch?v=fD0brt-4QhY

[...]

그러게요, 법정부담금외에 기부금 성금등 불투명하게 쓰이는 돈이 많은데 왜 딱 법정부담금이라고만 생각할까요?
맞는말 했구만

[법정부담금이]

준조세입니다.
그것을 없애 주겠다는 거에요.

[법정부담금이]

문재인·이재명의 준조세 논쟁…"준조세금지"vs"대기업 특혜"
기사입력 2017-01-20 01:0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5&aid=000...


이 기사를 보면 해석을 제3자가 하고 있어요.
이때 문재인이 해명을 했더라면 논란이 심해지지 않았겠죠

[..]

오독같은 소리하고 있네요..저런 식으로 모호하게 말하면 국민들이 못알아들을 줄 아나요?

준조세 약 16조 중에서 법정부담금이 15조랍니다.
결국 법정부담금 아닌 경우는 고작 16분의 1에 불과한 것이죠.

문재인은 법정부담금은 법에 근거한 것이니 문제없다고 해놓고(그럼 법정부담금 아닌 1조만 갖고 언급해야지),

결국 법정부담금 다 포함한 16조를 언급하면서, 마지막엔
법정부담금도 문제다...라고 하고 있지요?

준조세 없애달라는 건 재계의 주장이었다는데,
문재인은 재벌 민원센터, 재벌 고충처리반인가요?

법정부담금은 법에 근거한 것이니 문제없다
법정부담금도 문제다

게다가 준조세는 폐지하겠다며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입 꾹 다물고 있으니...

이렇게 한 입 갖고 두 말 하고 앉았어도 달님~ 달님~ 하며 우쭈쭈하는 극성 문사모들...
도대체 문재인이 무슨 적폐청산, 재벌개혁을 한다는 건지....ㅉ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032153001&code=...
- 기사발췌 -
준조세 논쟁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을 ‘친재벌’이라고 공격하는 포인트로 삼으면서 가열됐다. 이 시장은 3일 열린 토론회에서 “(문 전 대표는) 재벌들의 준조세인 16조4000억원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진심인지 착오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16조4000억원 중 법정부담금은 15조원 가량이고 비자발적 후원금은 1조4000억원에 달한다.

문 전 대표는 이에 대해 “말씀대로 법정 부담금 15조원은 법에 근거한 것인데 문제 되지 않는다”며 “문제 삼는 것은 법에 근거하지 않은, 정경유착 수단으로 오가는 검은 성격의 돈”이라며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을 예로 들었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준조세를 없애겠다고 발언할 때 16조4000억원이라고 콕 집었다”며 “준조세를 폐지해달라는 것은 전경련의 민원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준조세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각기 의도하는 바는 조금씩 다르다.
세법 전문가들은 기업 ‘삥뜯기’ 수단으로 사용되는 모호한 성격의 준조세를 없애고 법인세를 인상해 정당하게 세금으로 걷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재계에선 법정부담금까지 뭉뚱그려 준조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 시장이 문 전 대표를 공격한 것도 이 부분을 겨냥한 것이다.

[..]

이재명 시장 말마따나

저게 착오에 의한 거면 차라리 그냥 머리 탓 좀 하면 되는데

착오가 아니라 전경련 민원처리반 하겠다는,,,친재벌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니 더 문제인 겁니다.

준조세 16조는 폐지한다고 하면서
법인세 인상(사실 이건 이상도 아니고 엠비 때 인하했던 거 원상복구하는 꼴...)에는 함구하는 문재인과 문캠프의 민낯..

[닉넴프]

110./ 이제는 하다하다 친재벌 프레임까지 적당히들 하셔

[..]

닉넴프
'17.3.4 9:32 AM (122.46.xxx.243)
110./ 이제는 하다하다 친재벌 프레임까지 적당히들 하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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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데나 프레임 갖다붙이면 프레임이 되나 봐요?
사실은 내가 쓴 댓글 뭔 소리인지도 못알아듣겠지요? 그러니 논리적 반박은 없고 맨날 이런 식...
자기 손으로 자기 눈 찌르고 있는 줄도 모르는 문사모들의 클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