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미국 네오콘와 한국의 우파가 갈등부추겼다"

[생전인터뷰]

http://news.joins.com/article/21148892

중요부분만 발췌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의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과

작전계획 (op) 반대,

개성공단 패쇄 반대, 미국 MD체제 반대..등등..

노무현 대통령의 모든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이  

이명박근혜 8년간 미국의 꼭두각시 노릇하면서 전부 되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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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명박정부에게 만족한다는것은 한국에겐 손실이 많다는걸 의미

노:  미국이 [이명박 정부에] 매우 만족한다는 사실은 한국이 많은 것을 잃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첫째, 한국이 현 관계에서 미국과 갈등을 일으킬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해 노무현 정부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은 결국 일치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었겠지만, 미국은 본질적으로 대북 화해정책으로 돌아섰습니다. 북·미관계가 순조로울 때 한국 정부가 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서울이 워싱턴과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욱이 서울은 현재 북·미관계에서 워싱턴을 지지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이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기 때문이고, 미국은 이에 대해 좋게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은 한번 닫히면 회복이 어렵다

노:   개성공단 같은 사업은 한번 닫히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북한은 현재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 어느 쪽이 원인제공을 했든 남북관계는 양쪽 모두의 엄격하고 거친 외교방식으로 인해 빠르게 악화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회복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회복되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정부 간 신뢰가 중요합니다. 개성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남북관계를 불신하고 북한의 태도를 불신한다면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이익을 내는 견고한 회사들은 돌아가지 않을것입니다. (…) 북한이 경제를 회복하는 데 실패하거나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이는 남한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  북한의 개방은 한국경제에 가장 이로운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 은 북한이 개방했을 때 누가 먼저 기회를 잡을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거친외교는 실패한다.  미국의 대북강경외교는 실패했다.  

노:  바로 햇볕정책입니다.  문제가 있더라도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고 양보하며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외교의 열쇠입니다. 적성국에 대한 강경한 외교는 부시 행정부의 8년 동안의 강경한 외교정책은 실패했습니다 . 미국은 강경하게 나왔고, 남은 것은 미국의 리더십 손상, 오직 손실뿐이었습니다. 외교에서는 어떤 거친 것도 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많이 참았고, 신뢰를 쌓기 위해 많은 것을 양보했습니다.  신뢰가 핵심입니다. 남북관계에서 제 목표는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을 때까지 그들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남북교류에서 신뢰가 형성돼야 비로소 북한은 남한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을 것입니다.

미국식의 강자독식사회보다는  

유럽식의 약자와 공존모색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노: 꿈이 있는 유럽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들은 성공을 위해 미국으로 갔고, 미국이 여전히 기회의 땅이며 세계질서를 주도한다고 여깁니다. 강자의 논리가 끊임없이 성공 신화를 추구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또한 미국이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모두가 행복을 공유할 수 있는 통합사회로 나아가고 있는가? 미국은 성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조화롭게 살 수 있는 비전이 있는가? 세계 사람들이 모두 미국인들처럼많이 소비하는 것이 옳은가? 미국은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려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국의     전시작전권 환수추진과 작계 전환 반대

노:  ‘  개념계획 5029(Concept Plan 5029)’를 ‘작전계획 5029(Operations Plan 5029)’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는 분명하게 반대했습니다.  (…)  작전계획 5029는 전쟁상황을 위한 것이며, 미국이 지휘권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저는 한국이 전시작 전지휘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을 회복하기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 미국은 처음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결국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한미간의 실용주의 노선선택하고 미국과는 특별한 갈등없었다 

노:  양국 정부가 타협했을 때, 미국에서 어떤 사람들은 다르게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 내 혹은 정부 주변의 강경파나 네오콘들이 특히 항상 합의된 것과 다르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우파일간지가 이것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갈등을 부채질했습니다. 우리도 또한 미사일방어체계(MD)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 이 두 가지에 대해 우리의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반면 한미 양국 정부는 우호적으로 동의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주변의) 불만족스러운 사람들은 양국 정부의 관계가 나빴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네오콘과 한국극우의 조합]

미국 국방부장관이자 네오콘인 로버트 게이츠는 노무현 대통령이 중국보다 일본이 위험하다고 하자
노무현 대통령을 제정신 아니라고 비난했다고 합니다.

송민순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 일부에서 나온 내용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765681.html

로버트 게이츠 전 미 국방장관이 회고록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반미적이고 좀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쓴 것은 청와대를 방문한 게이츠에게 노 대통령이 “중국은 미국의 적수가 될 수 없고 또 개방으로 나가고 있는데 비해 일본은 2차대전 패전의 상실감으로 국수주의로 가고 있어 장래 행동이 불안하다. 일본이 사고를 낼 가능성이 큰데 한국의 방위구도는 자꾸 중국에 대응하는 쪽으로 가야 하니 어려움이 있다”고 한 말이 그 근거라고. 말하자면 중국보다 일본을 더 위험하게 본다는 게 그 이유. 송민순은 한반도를 한·미·일과 북·중·러로 갈라 대립시키는 한·미·일동맹의 신냉전전략의 희생물이 되지 말라고 경고한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조차 거부하는 이 나라 기득권세력이 그런 미국과 일본을 맹종하며 섬기는 한 빙하는 움직이기 어렵다. 그럼에도 송민순은 빙하는 또 움직일 것으로 본다. 다만, 미국의 대북정책이 워싱턴이 아니라 서울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가 대북정책을 주도할 때.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765681.html#csidx45ec9fe9736de3e83c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