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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에 막혔던 방송법 개정안
미방위 1월 논의키로 합의
여당 "이견 너무 크다" 반대 완강
야권 '패스트트랙' 적용 가능성도
미방위 1월 논의키로 합의
여당 "이견 너무 크다" 반대 완강
야권 '패스트트랙' 적용 가능성도
[한겨레] 야권이 통과를 벼르고 있는 ‘촛불 개혁입법’ 중 언론 관련 법안은 그동안 여야가 가장 극심하게 대립했던 것 중 하나다. 야당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했지만, 여당은 “야당과 노조의 방송장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20대 국회 내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거대 야권’ 시대를 맞아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법 통과에 강한 의지를 두고 있는데다 여야 상임위 간사가 내년 1월 중 관련 법안들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는 데 합의하면서 내년 2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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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보수신당은 조만간 당내 의견수렴을 거쳐 연초에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날 정강·정책 토론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문제가 되는 이슈는 우리가 전향적으로 2월 국회에서 야당과 협의해 처리를 주도하자”고 제안했다.
엄지원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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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야심차게 일잘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