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나 민주당되면 큰일나는 줄 알아요.
누리예산 그 전부터 있지 않았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누리예산 박근혜가 만든 건가요?
... 조회수 : 1,038
작성일 : 2016-12-10 22:32:20
남편이 박근혜가 대통령되어서 덕본거라고 해서요.
IP : 121.143.xxx.12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오케이?
'16.12.10 10:36 PM (110.70.xxx.79)새누리
누리
박정부 맞아요
근데 각지방교육청에다 돈 알아서 해결하라고 해서 학부모들 맘고생 무지 시키고 학교에 갈 돈이 어린이집.유치원에 가게..
정부에서 어린이집들에 예산 주는게 맞는 겁니다.자기네 공약이면서
왜 학교에 쓸 예산들을 가져다가 쓰게 만들어서 학교에 쓸 것들을 못 쓰게 하나요?2. 정작 누리예산 편성한것은
'16.12.10 10:37 PM (122.208.xxx.2) - 삭제된댓글민주당입니다
3. 이명박때 생겼어요
'16.12.10 10:38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저희 딸 나이 계산해보니 이명박때에요. 2012년부터요. 지원 있었어요.
4. 누리과정 예산 확보해서
'16.12.10 10:42 PM (122.208.xxx.2)3년간은 걱정없습니다
민주당이 한거에요.
박근혜정부는 교육청에다 떠넘겨서 빚지게만들었죠.5. ㅇㅇ
'16.12.10 10:42 PM (110.70.xxx.79)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XX107
아 이명박 때 첨 시행하긴 했네요6. 누리
'16.12.10 10:43 PM (112.187.xxx.68) - 삭제된댓글누리과정 --->
2012년 3월 5세 누리과정을 시작으로 2013년 3월부터는 3~4세까지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누리예산
정부는 누리과정을 도입하면서 그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했는데, 이때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문제가 시작됐다. 즉 정부는 매년 내국세 수입의 약 20%가량(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당해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육청에 교부하는데, 시도 교육청 입장에서는 수입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 새로운 지출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누리과정 비용 부담 주체를 놓고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중앙 정부와 전액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시도 교육청이 팽팽하게 맞서며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즉 누리예산이란건 2012년부터 이명박부터 시작된거고 박근혜는 2013년 취임했습니다
박근혜는 예산이고 뭐고 생각도 안하고 대책없이 누리예산을 확대시행하겠다고
공약만 마음대로 걸어두고 취임후 나 몰라라 하기 때문에 매번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갈등을 겪는겁니다.7. ㅇㅇㅇ
'16.12.10 10:46 PM (110.10.xxx.203)진보교육감 무상급식 인기올라가니 새누리가 따라한거 아닌가요?
8. 맞습니다
'16.12.10 10:48 PM (112.187.xxx.68) - 삭제된댓글진보교육감 무상급식 인기올라가니 새누리가 따라한겁니다
문제는 예산이고 뭐고 따지지도 못하고 뒷감당도 못하면서 확대시행하겠다고 공약 건 닭year이 문제죠9. dd
'16.12.10 10:49 PM (222.238.xxx.192)그래서 노회찬의원이 말했죠 내가 밥살께 돈은 니가 내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