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그런데 임기단축에 관한 질문이 있는데요

햐야 조회수 : 291
작성일 : 2016-11-30 22:41:51
현재 대통령의 임기단축을 위해 개헌을 해야 한다는게 저들의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헌법상으로 대통령의 임기를 수정하는 행위는 현재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안되고

무조건 그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임기단축의 문제를 개헌과 연관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거죠?

원래부터 법적으로 현재 대통령을 임기단축을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데

뭔가 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계속 유포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개헌해도 현제 대통령을 임기 단축 시킬수 있는 방법은 탄핵과 자진 하야뿐일것 같은데요
IP : 115.136.xxx.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1.30 10:51 PM (125.134.xxx.228)

    부칙으로 한 사례가 있다는데
    웃기는 소리죠.
    헌법이 뉘집 개이름인가...

  • 2. ..
    '16.11.30 10:51 PM (180.230.xxx.194)

    원글님 의견이 맞는것 같아요
    하야나 탄핵이 답이죠.

  • 3. 시간
    '16.11.30 11:00 PM (14.47.xxx.196)

    시간끌기죠.....

  • 4. ..
    '16.11.30 11:57 PM (58.236.xxx.37)

    부칙으로 가능하대요.
    4년 임기를 제대로 마친 대통령으로
    명예롭게 퇴진하며 대우해주는걸로.
    아 열불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23934 목포 김기춘에게 18원 후원금 보냈어요 11 개누리=박지.. 2016/12/01 3,856
623933 이어도전설이 전설이 아닌 현실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꺾은붓 2016/12/01 957
623932 신기한 이야기(기독교 이야기입니다.) 5 2016/12/01 1,883
623931 탄핵부결의 플랜비는 개헌밖에 없습니다. ㅌㅎ 2016/12/01 422
623930 올 연말 내년초 자살자 속출할 듯 5 퍼펙트스톰 2016/12/01 5,871
623929 이재명 지지율 2위!! 기름 장어 제쳤습니다. 20 ... 2016/12/01 3,130
623928 특검도 불안하다 1 루비 2016/12/01 564
623927 머리 가려움 비듬에 쓸 EM 제품 어떤거 사셨나요. 5 .. 2016/12/01 1,046
623926 bmw차가지고계신분? 1 bmㅉ 2016/12/01 1,272
623925 아이 블루독 알로봇 옷 어째요.. --; 6 00 2016/12/01 1,986
623924 4월 퇴진론은 이재오 신당때문(feat.친박, 국민당) 6 마그리 2016/12/01 946
623923 개헌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4 에러다 2016/12/01 497
623922 권영진 대구시장, 서문시장 찾은 문재인에 100억 예산 통과 촉.. 23 2일탄핵 2016/12/01 5,373
623921 탄핵 부결의 역풍은 정치권 전체로 불것입니다 14 ㅌㅎ 2016/12/01 1,209
623920 박지원 후원금 보냈습니다! 34 오유펌 2016/12/01 10,213
623919 국민통합위원장에 ‘세월호 막말’ 전력 최성규 목사 8 weizen.. 2016/12/01 737
623918 안철수 20일발언 1 hanna1.. 2016/12/01 929
623917 이와중에 토할거 같은 기침 5 .. 2016/12/01 961
623916 안철수'대통령이 퇴진시점 밝히면 여당과 협상 가능' 29 헐헐 2016/12/01 2,814
623915 안철수 동아대특강에 국민연금언급,박근혜퇴진언급 2 ㅇㅇ 2016/12/01 748
623914 경향기사 - 박근혜는 이미 '좀비 대통령'..속 보이는 개헌 책.. 3 pupu 2016/12/01 1,021
623913 탄핵소추 기명 투표 입법 예고안 상정되었습니다 14 사탕별 2016/12/01 2,058
623912 정말 목포분들 머하세요??맨날 대구보고 머라하더니 23 지역감정아닙.. 2016/12/01 3,346
623911 순실이 대통 만든 새당인데 9일 찬성 믿어요? 6 ㅇㅇ 2016/12/01 526
623910 부정탄 청와대 다시 지었으면 ~~~ 11 ... 2016/12/01 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