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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응천 의원..페이스북,

응원 조회수 : 3,365
작성일 : 2016-11-29 22:48:05
조응천
32분 전 ·

"저는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방안을 만들어 주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하루속히 대한민국이 혼란에서 벗어나 본래의 궤도로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오늘 대통령의 제3차 대국민 담화문 중 핵심부분입니다.

담화문을 보면서 역시 대통령은 정치싸움엔 1인자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단 한 순간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다"며 떠나간 지지층을 향해 애절한 구애를 하고,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면서 마치 무조건 퇴진할 것처럼 헛갈리게 하여 광장의 촛불을 꺼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정치적으로 대응하고, 정치적으로 풀 것은 법적으로 대응하여 듣는 사람은 그럴듯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한꺼풀만 벗겨보면 문제를 더 꼬이게 하는 암수(暗數)를 곳곳에 숨겨두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입니다. 그러나 바쁘다는 이유로 가볍게 정치적으로 회피해버립니다. 그리고 불소추특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는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진퇴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법적 절차인 탄핵과 정치적 해법인 자진사퇴 딱 두가지 뿐입니다.
유일한 법적 절차인 탄핵을 향해 국회가 전속력으로 질주하자 갑자기 담화문 발표라는 정치적 수단을 이용하여 급제동을 걸면서
정치적 결단을 내려 아무 조건없이 자진사퇴하면 될 것을 국회가 일정과 법 절차를 만들어 주면 물러나겠다고 법적인 해법을 요구합니다.

탄핵말고 국회가 대통령을 물러나게 할 법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새로 법을 만들라고요? 원포인트 개헌을 하라고요? 그럼 그 의결정족수는 1/2인가요 2/3인가요 아님 3/4인가요? 그 자리에서 떠나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치는 대통령 단 한사람을 위해 새로운 법적 절차를 만들라는데 어안이 벙벙합니다.

진퇴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합니다. 듣기에 따라선 모든 걸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만, 이건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역대급 비리가 차고 넘치는 자당(自黨) 소속 대통령에 대한 탈당요구, 제명이나 출당조치 그 아무 것도 못하는 현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의 진퇴문제를 논의해봐야 영원히 결론나지 않으니 그걸 핑계로 계속 그 자리에 있겠다고 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여러 가지 정치권서 지혜를 모아줄 것을 호소 드린다"고요? 산적한 안보,경제위기 상황 속에 국정을 올스톱하게 한 대통령이 하실 말씀은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말씀 대신 내일이라도 자진사퇴하시면 대한민국은 다시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을텐데 말입니다.

이런 대통령에겐 탄핵 외엔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_우병우는?
#그리고_김기춘_이재만_안봉근은?
#국정원_검찰_정부부처에숨어있는_최순실_우병우라인은?

IP : 118.218.xxx.19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역시
    '16.11.29 10:52 PM (218.236.xxx.162)

    명쾌하네요

  • 2. ㅇㅇ
    '16.11.29 10:56 PM (121.161.xxx.135)

    국민아 미안해 개인의 일탈이야 (안 미안해 내가 먼 잘못)
    국회한테 맡기고 퇴진할게 (니들끼리 싸워 버틸 거야 임기 끝까지)

  • 3. ..
    '16.11.29 10:59 PM (124.111.xxx.125)

    조응천의원이 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 4. bluebell
    '16.11.29 11:01 PM (223.62.xxx.153)

    응원합니다!

  • 5. 좋은날오길
    '16.11.29 11:02 PM (183.96.xxx.241)

    맞아요 학칙변경해 조기졸업하는 거 못하게 퇴학시켜야죠

  • 6. . .
    '16.11.29 11:04 PM (211.209.xxx.198) - 삭제된댓글

    진짜 새누리 아웃이다. 잘 해라. 진짜. 짜증나.

  • 7. . .
    '16.11.29 11:08 PM (211.209.xxx.198) - 삭제된댓글

    비박들, 잘만 하면 그나마 구사일생할텐데 아주 같이 무너지는구나. 정신 차려라. 국민의 명령이다.

  • 8. good
    '16.11.29 11:48 PM (210.90.xxx.203)

    매우 잘 쓴 글.
    퍼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사악한 정권입니다.
    갖은 사특한 술수를 다 부려보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끌려내려온 후 처벌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이런 사악한 정권과 그에 부역한 세력들을 이번 기회에 모두 다 쓸어버릴 기회를 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어디 누가 이기나 한번 끝까지 가봅시다.
    민주당이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어서 진짜 마음 든든합니다.
    한마음으로 중단없이 12월 2일 탄핵안 상정해서 처리합시다!!
    부결되면 새누리당에게는 추호의 용서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분노를 감당할 자신이 있으면 어디 한번 부결시켜보세요.
    3차 담화로 나온 박근혜의 개소리는 가볍게 개무시해버리면 됩니다.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용서를 빌면 마음씨 착한 우리 국민들 마음이 진짜 많이 흔들릴텐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본성 그대로 사악하게 나와주니 오히려 고맙네요.
    악을 물리치고 어두움을 몰아내서 앞으로 수백년간 우리 한국 대대손손 무궁한 발전을 이룩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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