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국회의원은 나라일 할 사람을 뽑는 것이고
지방선거는 지방정부에서 일할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 중심이여서 국회의원 선거 나오는 사람들 공약이
국가의 방향보단 지역에서 공약이 더 많습니다. 그리하다 보니 국가 예산으로
주요도로나 철도 등에 헛돈을 쓰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죠..
그리고 현재와 같은 제도상으로는 기존의 정당(기득권 정당)들이 계속 지들끼리 해먹는
그런 선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항상 주장하고 있는 것이 독일식 정당 비례대표이죠
1. 독일식 정당 비례대표제란
- 독일의 국회의원 정수는 656명(지역구 328 비례대표 328)
- 1인 2표제 시행. 각 지역별 정당별 1명, 비례대표는 순번에 따라 출마 (한국과 동일)
- 투표결과 비례대표에서 5%미만의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없음.
- 득표율 5% 이상 정당은 328명이 아닌 656명에서 그 비율만큼 배분함
- 그리고 그 배분받은 의석수에 지역구 당선후보가 우선하여 들어가고 남은 자리는
비례대표 순번에 의해서 배정됨
※배정받은 의석수 보다 지역구 당선후보가 많을 경우 지역구 당선후보 전원이
배정됨. (그리하여 선거결과에 따라 정원이 656명보다 많을 수 있음)
득표율 5% 미만 정당에서 지역구 당선자를 10명 배출할 경우 그 당에서는
10명의 국회의원이 나오게 됨
2. 대한민국 20대 국회의원 선거결과를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적용할 경우
- 지역구 국회의원이 253명 이므로 총원을 506명으로 가정함
(현재와 같이 비례대표가 절대적으로 작으면 의미가 없으지니깐)
- 20대 국회의원 선거결과
. 더불어 민주당 : 123석 (지역구 110석 비례 13석)
. 새누리당 : 122석 (지역구 105석 비례 17석)
. 국민의당 : 38석 (지역구 25석 비레 13석)
. 정의당 : 6석 (지역구 2석 비례 4석)
. 무소속 : 11석 (지역구 11석)
- 비례대표 득표율
. 새누리당 : 33.50%
. 국민의당 : 26.74%
. 더불어민주당 : 25.54%
. 정의당 : 7.23%
. 기타 : 6.99% (5% 이상 득표 정당 없음)
- 비례대표 5% 미만정당을 제외한 득표율 환산 및 환산 의석수
(기타 6.99%를 제외한 93.01%를 100%로 환산 함
. 새누리당 : 33.50% → 36.02% → 182석 (지역구 105석 비례 72석)
. 국민의당 : 26.74% → 28.75% → 146석 (지역구 25석 비례 121석)
. 더불어민주당 : 25.54% → 27.46% → 139석 (지역구 110석 비례 29석)
. 정의당 : 7.23% → 7.77% → 39석 (지역구 2석 비례 37석)
. 무소속 : 11석 (지역구 11석)
※ 배정받은 의석수보다 지역구 의석수가 작은 경우는 발생하지 않지만
무소속으로 인한 총 의석수가 506석이 아닌 517석이 됨
- 환산 의석수를 현재 의석수로 환산할 경우
(국회의원을 현재와 같은 300명, 즉, 지역구 150석 비례 150석으로 한다는 의미,
앞서 말한대로 총원은 300보다 많을 수 있음)
. 새누리당 : 108석 (122석 - 20대 선거결과)
. 국민의당 : 87석 (38석)
. 더불어민주당 : 82석 (123석)
. 정의당 : 23석 (6석)
. 무소속 : 7석 (11석)
※ 실제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확대했을 때 득표율이 바뀔 수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나, 그 부분은 수치화 하기 힘드므로 그 부분은 배제함.
- 결론
. 기존의 거대정당들이 실제 득표율에 비해서 많은 의석수를 가져가고 있음
. 그로인한 피해는 소수정당들이 받고 있으며, 소수정당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음
.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적용할 경우 현재보다 많은 교섭단체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한 정치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제 1당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상황이라면 절대적이 될 수 없음
(1위인 새누리당의 의석비율이 35%에 불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