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사고 낸 사람의 처벌을 어찌 되나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사고를 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받지 못해 아주 불리하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허~ 이런 경우는 어쩌죠?
.... 조회수 : 513
작성일 : 2016-11-17 14:30:00
20대녀가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운전 면허 시험 치르던 트럭에 치여 사망했다네요.
IP : 211.232.xxx.6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법은 잘 모르지만
'16.11.17 2:32 PM (112.184.xxx.17)과실치사? 그런거라도 적용 받겠죠.
설마 아무런것도 적용 안받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18934 | 세월호 당일 간호장교 청와대 불려간 기록 나왔대요 5 | lush | 2016/11/17 | 1,690 |
| 618933 | 트럼프 만나는 아베, ‘TPP·방위비 분담금’ 담판 지을까 | 일본아베 | 2016/11/17 | 332 |
| 618932 | 친박 김진태 "촛불은 바람 불면 다 꺼지게 돼있다 37 | ㅇㅇ | 2016/11/17 | 3,088 |
| 618931 | http://유언비어신고.kr (더민주 신고센터 웹사이트) 1 | Day | 2016/11/17 | 1,571 |
| 618930 | 수능 도시락 싸다가 13 | 저도 | 2016/11/17 | 3,562 |
| 618929 | 11살 나이차 결혼은 어떤가요? 42 | ㄱㅅㅈ | 2016/11/17 | 11,211 |
| 618928 | 원목마루에 스팀걸레 써도 될까요? 6 | 질문좀 | 2016/11/17 | 1,487 |
| 618927 | 전세인데 벽걸이 티비 설치해도 되나요? 8 | ㄷㄷ | 2016/11/17 | 1,922 |
| 618926 | 지금 JTBC 김희정 10 | 왜 | 2016/11/17 | 3,039 |
| 618925 | 세월호 이게 뭔 말인가요? 에어포켓은 쇼라니? 25 | 심장 떨려서.. | 2016/11/17 | 4,314 |
| 618924 | 2교시 수학도 어려웠나봐요 ㅜㅜ 18 | 수험생맘 | 2016/11/17 | 2,993 |
| 618923 | 김경수의원이 나섰네요. 19 | ... | 2016/11/17 | 3,873 |
| 618922 | 중 3 남자아이와 대만 여행 9 | 여행 | 2016/11/17 | 1,490 |
| 618921 | 광화문에서 Led초 기부합니다 15 | Dd | 2016/11/17 | 2,251 |
| 618920 | 눈물나는 내조카... 40 | 상상맘 | 2016/11/17 | 20,759 |
| 618919 | LED 초가 있다는건 또 처음 알았네요 6 | ㅇㅇㅇ | 2016/11/17 | 1,155 |
| 618918 | 무청 씨레기를 삶아서 12 | 해동 했을때.. | 2016/11/17 | 1,843 |
| 618917 | 이런 애들 많은가요? | .. | 2016/11/17 | 525 |
| 618916 | 말 한필 구합니다!!ㅠ.ㅠ 26 | 고2맘 | 2016/11/17 | 5,778 |
| 618915 | (펌)국민의당 카페에서 엘시티를 문재인과 엮네요. 30 | 어이없네 | 2016/11/17 | 2,751 |
| 618914 | 필라테스 질문드려요. 3 | ... | 2016/11/17 | 1,125 |
| 618913 | 종편패널들 1 | .. | 2016/11/17 | 693 |
| 618912 | 검찰은 빨리 강제수사로 전환해서 박근혜를 체포하라 | 닥대가리 하.. | 2016/11/17 | 310 |
| 618911 | 허~ 이런 경우는 어쩌죠? 1 | .... | 2016/11/17 | 513 |
| 618910 | 요즘처럼 닥그네얼굴 많이 보기 처음이네요 4 | ㅇㅇ | 2016/11/17 | 4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