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계엄 선포 관련 헌법 규정

... 조회수 : 857
작성일 : 2016-11-16 16:21:41

헌법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현재로서는 계엄 선포 하면 여소야대 이므로 국회에서 즉시 계엄 해제 

그리고 내란죄로 체포까지 가능할듯.


지나친 걱정은 필요없지만 

회색 분자들(궁민당, 민주당 사쿠라들...)  때문에  언제나 요경계 대상 


참고사항)

정권 초기 김재원 이가 계엄법 손보았음 

계엄 기간은  6개월을 넘기지 못한다 .. 이었던 걸로  기억 


IP : 118.38.xxx.2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6.11.16 4:24 PM (115.136.xxx.220)

    지난 주 집회 앞두고 피가 바다같이 흐를거라는 개소리 한 작자가 누구죠? 국민은 21세기 최참단을 사는데 정부는 아직도 계엄 운운 하면서 겁주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18421 딥디크 향수 향 추천해주세요. 3 포모나 2016/11/16 2,434
618420 ‘박근혜 특검법’ 수사대상엔 ‘박근혜’와 ‘7시간’ 없어···청.. 4 이게뭐냐 2016/11/16 1,023
618419 여성성을 이용...한국여성,여자의 사생활 보호하면 안돼 dma 2016/11/16 704
618418 위례신도시 근처 백화점 4 마말레이뒤 2016/11/16 2,265
618417 아파트앞에 있는 공조기 아세요? 1 쌍둥맘 2016/11/16 1,676
618416 1억으로 서울월세 도와주세요 5 도움 2016/11/16 1,685
618415 부역자들이 더 나쁜 것 같아요 6 히틀러 2016/11/16 673
618414 재래시장에서 메밀부침개 샀는데 기분 나빠요 4 전병 2016/11/16 2,688
618413 TV 무료 스트리밍 1 라니아 2016/11/16 1,299
618412 점점 몸이 더 더워지는 분 계세요? 8 반팔 2016/11/16 1,788
618411 알타리 절이는 것 좀... 5 ㅇㅇ 2016/11/16 1,402
618410 말로만 듣던 그런 사람을 실제로 만났어요 ㅎㅎㅎ 49 ... 2016/11/16 23,615
618409 알파카 이불 써보신 분 계시나요? 4 2016/11/16 1,684
618408 직불카드 2 직불카드 2016/11/16 380
618407 비자 질문이요 4 새누리 아웃.. 2016/11/16 491
618406 이시국에 죄송 ;;)호랑이 등에 탄다는 말이 무슨말이죠? 11 나니노니 2016/11/16 2,785
618405 역시 82쿡이네요! 감사해요^^ 3 음악 2016/11/16 1,299
618404 유치원에 발달장애아이들 많나요? 1 .. 2016/11/16 2,047
618403 계엄 선포 관련 헌법 규정 1 ... 2016/11/16 857
618402 삼실에서 경량패딩 1 2016/11/16 594
618401 의료보험 정기검진 2 정기검진 2016/11/16 720
618400 왜 우리편 아닌 저것들은 외모가 저모냥... 31 ..... 2016/11/16 3,954
618399 군대 있는 아들에게서 문자도 오나요? 8 몰라서 2016/11/16 1,604
618398 이거 보셨어요? 2 moony2.. 2016/11/16 964
618397 채널에이보는데 현빈 구슬픈 시낭송ㅋㅋ 16 넘웃겨 2016/11/16 4,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