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계엄 선포 관련 헌법 규정

... 조회수 : 856
작성일 : 2016-11-16 16:21:41

헌법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현재로서는 계엄 선포 하면 여소야대 이므로 국회에서 즉시 계엄 해제 

그리고 내란죄로 체포까지 가능할듯.


지나친 걱정은 필요없지만 

회색 분자들(궁민당, 민주당 사쿠라들...)  때문에  언제나 요경계 대상 


참고사항)

정권 초기 김재원 이가 계엄법 손보았음 

계엄 기간은  6개월을 넘기지 못한다 .. 이었던 걸로  기억 


IP : 118.38.xxx.2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6.11.16 4:24 PM (115.136.xxx.220)

    지난 주 집회 앞두고 피가 바다같이 흐를거라는 개소리 한 작자가 누구죠? 국민은 21세기 최참단을 사는데 정부는 아직도 계엄 운운 하면서 겁주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18505 심장이 부들부들 떨리고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9 ... 2016/11/16 4,612
618504 우리가 해야 할 일은? 1 작은것부터 2016/11/16 350
618503 사는거 자체가 너무 외롭고 두렵고 고통같아요.. 10 .. 2016/11/16 3,104
618502 각계인사 224명 “이 와중에 일본과 군사협정? 즉각 중단하라”.. 14 후쿠시마의 .. 2016/11/16 1,620
618501 국정원 청와대 새누리 엠비 다 알바 가동합니다 10 보고서 2016/11/16 759
618500 Everybody hurts 눈물나요 10 진짜 2016/11/16 2,049
618499 오늘 뉴스룸에 세월호얘기는 안나왔나요? 11 ㅇㅇ 2016/11/16 2,624
618498 손앵커 5 .. 2016/11/16 2,271
618497 원래 알바가면 내 나이 모르는 사람한테 반말 듣나요? 3 .. 2016/11/16 910
618496 (이 시국에 죄송해요) 마트 씨리얼 추천 부탁합니다.. 10 심플리 2016/11/16 1,150
618495 혐의는 국가기밀 유출, 뇌물, 사기랍니다. 3 박근혜 2016/11/16 1,087
618494 "박 대통령 물러나지 않으면 납세 거부해야"-.. 52 좋은날오길 2016/11/16 9,167
618493 한결같은 저들의 전략 5 보수 2016/11/16 840
618492 초6 아이 문제 1 아줌마 2016/11/16 885
618491 오늘자 jtbc 뉴스룸 세월호 국정원 보고서 요약 22 Dhdjk 2016/11/16 4,939
618490 문빠 간철수 등으로 칭하는 인간은 모두 알바 24 제대로 2016/11/16 890
618489 야당 욕하는 문빠 타령 댓글 달지 마세요. 5 국정충 2016/11/16 428
618488 세월호946일) 미수습자님들이 꼭 가족분들과 만나게되시기를. ... 19 bluebe.. 2016/11/16 452
618487 세월호가 아킬레스건 맞나보네요. 23 ... 2016/11/16 8,808
618486 국정원 해체해야 합니다 14 모리양 2016/11/16 1,703
618485 마지막 외첬을 엄마라는 소리가 내아이의 목소리로 32 들려올때면 2016/11/16 4,329
618484 우리가 죽어도 세월호를 놓을 수 없는 이유.펌 16 ........ 2016/11/16 2,682
618483 아래 문빠들 먹이금지요 29 알바꺼져 2016/11/16 805
618482 조성진 좋아하시는 분들 지금 쇼케이스 실황중계 합니다 1 피아니스트 2016/11/16 1,043
618481 위생교육 온라인과 현장 중 어떤 방법이 좋은가요? 3 창업자 위생.. 2016/11/16 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