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망시 체납세금도 상속포기안되나요?

... 조회수 : 3,465
작성일 : 2016-11-05 20:27:30
시아버지가 몇십년전 명의를 빌려줘서
그일로 집안이 폭망하고 시어머니랑 이혼하셨거든요
아직 체납세금이 억대로 있는데. 시아버지 돌아가시면
그세금 한정승인으로 상속포기되나요? 아님 자식들한테 세금이 승계되는지 궁금합니다..
IP : 119.71.xxx.21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금은 무조건
    '16.11.5 8:39 PM (107.178.xxx.239) - 삭제된댓글

    세금은 한정승인이라도 무조건 승계된다고 해요.

    상속포기해도 체납 세금 부과된다!
    http://legalinsight.co.kr/archives/39220

  • 2. 에어콘
    '16.11.5 9:01 PM (223.62.xxx.68) - 삭제된댓글

    위의 기사는 제목이 잘못 붙은 것 같습니다.세금도 일반채무처럼 상속포기 된다고 봅니다. 위 판결에서는 추정상속 개념을 따라 다른 자산의 상속이 실제로 발생한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상속을 인정받으려면 빚만 적당히 빼고 자산은 가져보려는 마음을 포기해야 합니다. 사망자의 자산을 조금이라도 건들면 (예를 들어 예금을 차즌다든가) 상속포기가 인정이 안됩니다. 미리 전문가를 찾아 상담하세요.

  • 3. 에어콘
    '16.11.5 9:03 PM (223.62.xxx.68)

    위의 기사는 제목이 잘못 붙은 것 같습니다.세금도 일반채무처럼 상속포기 된다고 봅니다. 위 판결에서는 추정상속 개념을 따라 다른 자산의 상속이 실제로 발생한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에 적용되는 사례로 보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상속을 인정받으려면 빚만 적당히 빼고 자산은 가져보려는 마음을 포기해야 합니다. 사망자의 자산을 조금이라도 건들면 (예를 들어 예금을 차즌다든가) 상속포기가 인정이 안됩니다. 미리 전문가를 찾아 상담하세요.

  • 4. 6개월
    '16.11.5 9:25 PM (112.187.xxx.242) - 삭제된댓글

    6개월내에 상속포기 법원판결 받으시면 되는걸로 압니다.

  • 5. 상속
    '16.11.5 11:44 PM (14.32.xxx.118)

    세금은 본인이 죽으몃 끝이라고 들었어요
    세금은상속안된다고 하던데요
    세무서에서
    가장정확한건세무서에 물어보세요

  • 6. ....
    '16.11.6 12:32 AM (58.122.xxx.55)

    3개월내라고 알고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23488 똥누리당 부역자 리스트 Drim 2016/11/30 355
623487 초4 생일파티후 물건이 없어졌어요 8 .. 2016/11/30 2,197
623486 우선 전화할 곳은 '지역구 국회의원실'입니다. 7 IVIGSN.. 2016/11/30 691
623485 만에 하나 자진사퇴할 경우에도 전임 대통령 예우 다 차려주나요?.. 4 궁금 2016/11/30 833
623484 다시 보는 환생경제 5 미친것들 2016/11/30 519
623483 박근혜 퇴진 서명 끌어올립니다 4 반복 2016/11/30 472
623482 마지막 4%시어머니 싫습니다. 6 풀빵 2016/11/30 1,648
623481 고려대학교 본교 분교 통폐합 34 말이되나 2016/11/30 10,384
623480 아기들 단것 몇개월 부터 먹이시나요? 5 슈슈 2016/11/30 901
623479 촛불집회때 하나였던 마음으로 6 닥퇴진 2016/11/30 410
623478 소매치기당한꿈 1 꿈해몽 2016/11/30 564
623477 혹시 82님들 돌게 택배로 구입하시는분들 어디서 구입하세요? 2 탄핵만이 답.. 2016/11/30 519
623476 결혼 16년차,,;;이젠 싫으면 싫다 얘기하고 싶은데 27 2016/11/30 4,701
623475 박근혜 아침마다 미국서 공수한 시리얼만 먹어 17 ... 2016/11/30 6,886
623474 박지원 화형식이라도 할 기세 16 ㅁㅁ 2016/11/30 1,605
623473 이이제이 또는 이열치열 워워 2016/11/30 322
623472 82 자게가 또 쓰레기들 놀이터가 되다니.... 47 ..... 2016/11/30 994
623471 대통령 담화 화답한 조선·중앙 “탄핵은 가급적 피해야” 3 ㅈ랄을한다 2016/11/30 792
623470 오피스텔 용도때매 너무고민 입니다. 견해주셔요 2 블루 2016/11/30 729
623469 사우디 아라비아, 무신론자라고 태형 2000대 2 ... 2016/11/30 636
623468 문빠들 피해자 애국자 코스프레 웃기네 12 ..... 2016/11/30 413
623467 박근혜 능지처참 12 모리양 2016/11/30 1,323
623466 망명 쉬운게 아니지요 8 망명 2016/11/30 1,102
623465 문빠 먼빠하면서 분란글 알바글 대처 82라도 통일해요 20 알바퇴치 2016/11/30 647
623464 이 기사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미치겠당 2016/11/30 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