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결 방안으로서의 통일
2016.10.20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고, 최근 실패하기는 했으나 7번째 무수단 ICBM 미사일 실험도 감행하면서 남북간의 긴장이 최고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괌의 핸드슨 기지에서 B1, B25 폭격기와 스텔스기를 한반도로 비행하게 하고 그 무장상태를 공개하는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사람들의 탈북을 유도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점점 더 강도 높은 대북 공세를 이어가고 있고 북한의 도발 징후 발견시 선제 공격하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으며, 독일로부터 타우러스 미사일 도입도 앞당기고 있습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북한이 곧 붕괴될 것이라는 말을 대놓고 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로부터 모종의 정보를 제공 받고 하는 것으로 보여 당정이 보조를 맞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북한이 극적으로 핵 포기 선언을 하지 않는 이상,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해 경제적 제재는 물론 군사적 위력 시위는 계속할 것으로 보이며, 자칫 쌍방의 행동들이 에스컬레이팅 되어 임계점을 넘으면 군사적 충돌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도 북핵을 이제는 현실적 위협으로 판단하고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같은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핵을 포기시키거나 원천 무력화시키는 방법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는 핵시설의 외과적 수술(폭격), 김정은의 제거(김정은 참수 작전), 방어적인 것으로는 사드 배치 등의 미사일 방어체제를 통한 킬 체인 구축과 대량 응징 보복 전략이 있겠지만, 현 정부(박근혜 대통령)가 구상하고 추진하는 것은 북한 체제의 붕괴를 의도적으로 앞당겨 흡수 통일하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저는 남북한의 대중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급작스런) 통일은 바라지 않지만, 북핵을 제거하거나 통제할 수단으로서 통일이 필요하다면 그 부작용과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급작스런) 통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현재, 통일에 대비되어 있지 않고 대규모 (탈북)난민들이 발생할 경우 수용할 준비도 미흡합니다. 하지만 급작스런 통일은 북한 뿐 아니라 남한에도 큰 충격을 안겨줄 것이지만, 현존하는 북핵의 위협이 제거된다면 그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탈북을 공개적으로 유도하고 탈북 난민 수용시설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북한 내부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균열의 조짐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어 김정은 체제가 유지되기 힘든 상황이 조만간 벌어질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김대중 정권 시절에 대북 휴민트가 붕괴되었지만, 이명박 정권을 거치고 박근혜 정부 4년째가 되면서 국정원도 어느 정도 휴민트가 복구되어 북한 권력 내부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입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휴대폰 보급 등으로 북한 주민들의 대외 정보 취득이 용이해진데다 북한 주민들의 생각도 예전과 많이 달라진 점도 김정일 시대와 다릅니다. 30대 초반의 새파란 김정은에 대한 충성도는 아무래도 김일성이나 김정일에 비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체제 불안을 느낀 김정은의 공포정치에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권력층의 이탈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는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 봅니다.
또 미국이나 남한 입장에서는 북핵이 현실적 위협으로 다가와 과거보다 훨씬 강도 높은 북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한계도 조만간 넘어설 것으로 보여 독일의 통일처럼 어느 한 순간 한반도 통일도 다가올 것이라 보여지죠.
준비되어 있지 않아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북핵이 실전 배치되고 무수단 ICBM이 성공하기 전에 통일을 이루는 것이 평화적인 북핵 해결을 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북한이 핵탄두를 50여개 보유하고 ICBM도 개발이 완료되어 핵폭탄이 실전 배치가 되거나 그 직전이 되면 미국이 북핵을 무력으로 제거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 상황이 도래하면 북한은 핵이 실전 배치되기 전이라도 무리하게 핵으로 남한을 공격하게 될 것이고, 이건 한민족의 재앙이자 말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 즉, 북핵이 실전 배치되었는데도 미국이 이를 인정하고 그 상황을 유지하는 선에서 관리하겠다고 하면 남북간의 균형추는 급격하게 북한으로 기울어 북한 체제는 유지될 것이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의 개선은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북한으로부터 핵 협박을 받는 남한 입장에서는 북한의 요구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남한 내의 갈등과 분란으로 인하여 오히려 남한 체제의 불안정이 가속될 것입니다. 또 북핵의 위험에 놓인 한반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하여 국가 경제도 붕괴할지 모릅니다.
저는 북핵의 위협은 한반도 운명을 가르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도 우리에게 얼마 주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군사적 방법은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함으로 평화적 방법을 사용해야 하겠지만, 햇볕 정책과 같은 대화를 통한 방식은 북한에게 시간만 줄 뿐임으로 김정은 체제 붕괴를 통한 통일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자연스러운 북한 체제의 붕괴를 기다리는 것이 남북한 모두에게 이로울 수 있었겠지만, 북핵 위험이 현실화된 상황에서는 인위적이고 적극적으로 북한 체제 붕괴를 강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