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은 강남아줌마 노후대책?
소득수준이 높고 직업이 안정적인 남편을 둔 중년 전업주부들이 스스로 노후대비를 하고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가 저소득 취약계층보다는 흔히 '강남 아줌마'로 불리는 고소득층의 노후준비수단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지지만, 본인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으로 주로 전업주부와 만 27세 미만 학생, 군인 등이다.
14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새누리당)에 제출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8월말 현재 임의가입자는 총 28만1천123명으로 30만명에 육박했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최대치다.
임의가입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 23만6천424명(84.1%), 남성 4만4천699명(15.9%)으로 여성이 월등히 많다.
연령별로는 연금을 받을 나이에 가까운 50대 15만6천339명(55.6%), 40대 9만671명(32.3%) 등 40~50대가 87.9%를 차지했고, 30대 2만7천808명(9.9%), 20대 5천622명(2.0%), 18세 이상~20세 미만 683명(0.2%) 등이었다.
전체 임의가입자 가운데 전업주부(17만6천144명)를 대상으로 배우자의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6만7천155명(38.1%)이 배우자의 월소득이 434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일종 의원은 "노후보장 차원에서 '1인 1연금' 취지의 임의가입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시행 과정에서 부(富)의 불평등 문제가 발생해 저소득층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 있다"면서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을 확대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