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도로로 쓰이는 땅의 사용료 청구?

토지 조회수 : 1,081
작성일 : 2016-09-28 16:19:43
서울 변두리에 아빠 명의로 된 토지가 있는데
도로로 쓰이고있어요.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버지가 그 도로 사용료를 국가로부터 받아야겠다며
저희 아버지 몰래 도로사용료를 청구했으나
패소하고 항소를 신청했는데 서류를 갖춰내라는 서문이
우편으로 와서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
저희 아빠에게 도와달라고 했답니다.
저희 아빠는 관심도 없으시고 사업실패한 동생이 안쓰러워서
그냥 놔두다가 도와주진않겠다고 하고는
방치상태입니다.ㅠ(이상하게들리실수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나이가 드셔서 형제와 다툼이 혹 있을까 두려워하세요.)
사업실패로 수단과방법을 안가리고 어떻게라도 사용료를 받으시겠다고 항소하신다는데(왜 남의 땅을)
국가상대로 그게 가능한가요?
IP : 223.62.xxx.9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9.28 4:43 PM (175.211.xxx.218) - 삭제된댓글

    소송꺼지는 몰라도, 국가기관에 사용료 청구는 아버님이 하셔야 될거 같은데요..
    바보도 아니고.. 왜 내 땅을 국가가 무료로 사용하게 놔두시나요???

  • 2. ...
    '16.9.28 4:45 PM (175.211.xxx.218) - 삭제된댓글

    소송까지는 몰라도, 국가기관에 사용료 청구는 아버님이 하셔야 될거 같은데요..
    바보도 아니고.. 왜 내 땅을 국가가 무료로 사용하게 놔두시나요???
    작은아버지가 자기 땅도 아니면서 오지랖이긴 한데.. 아버님이 청구하는건 당당한거죠. 사용료 청구 하시라 하세요. 사용료를 정당하게 받는건데.. 안받는게 바보죠.

  • 3.
    '16.9.28 4:46 PM (175.211.xxx.218) - 삭제된댓글

    소송까지는 몰라도, 국가기관에 사용료 청구는 아버님이 하셔야 될거 같은데요..
    바보도 아니고.. 왜 내 땅을 국가가 무료로 사용하게 놔두시나요???
    작은아버지가 자기 땅도 아니면서 오지랖이긴 한데.. 아버님이 청구하는건 당당한거죠. 사용료 청구 하시라 하세요. 사용료를 정당하게 받는건데.. 안받는게 바보죠.
    법은 법위에 잠자고 있는 자를 보호해주지 않아요. 내 권리는 내가 챙겨야되요. 도로로 쓰이기 시작한 시기도 좀 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될 거같은..

  • 4.
    '16.9.28 4:48 PM (175.211.xxx.218) - 삭제된댓글

    소송까지는 몰라도, 국가기관에 사용료 청구는 아버님이 하셔야 될거 같은데요..
    바보도 아니고.. 왜 내 땅을 국가가 무료로 사용하게 놔두시나요???
    작은아버지가 자기 땅도 아니면서 오지랖이긴 한데.. 아버님이 청구하는건 당당한거죠. 사용료 청구 하시라 하세요. 내 땅 사용료를 정당하게 받는건데.. 안받는게 바보죠. 전쟁나서 잠깐 국가에 징발된것도 아니고.. (만일 징발된거라 해도 국가가 소유자에서 환매권 써서 주지 저런식으로 막무가내로 국가 맘대로 쓰지 않아요)
    법은 법위에 잠자고 있는 자를 보호해주지 않아요. 내 권리는 내가 챙겨야되요. 도로로 쓰이기 시작한 시기도 좀 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될 거같은..
    피고를 대한민국으로 해서.. 원고가 이기는 소송도 많습니다.
    이 경우는 소유권이 명백하다면 해봐야될거 같은데요.

  • 5.
    '16.9.28 4:49 PM (175.211.xxx.218)

    소송까지는 몰라도, 국가기관에 사용료 청구는 아버님이 하셔야 될거 같은데요..
    바보도 아니고.. 왜 내 땅을 국가가 무료로 사용하게 놔두시나요???
    작은아버지가 자기 땅도 아니면서 오지랖이긴 한데.. 아버님이 청구하는건 당당한거죠. 사용료 청구 하시라 하세요. 내 땅 사용료를 정당하게 받는건데.. 안받는게 바보죠. 잠깐 국가에 징발된것도 아니고.. (만일 징발된거라 해도 국가가 소유자에서 환매권 써서 주지 저런식으로 막무가내로 국가 맘대로 쓰지 않아요)
    법은 법위에 잠자고 있는 자를 보호해주지 않아요. 내 권리는 내가 챙겨야되요. 도로로 쓰이기 시작한 시기도 좀 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될 거같은..
    피고를 대한민국으로 해서.. 원고가 이기는 소송도 많습니다.
    이 경우는 소유권이 명백하다면 해봐야될거 같은데요.

  • 6.
    '16.9.28 5:02 PM (223.62.xxx.244) - 삭제된댓글

    작은아버님이 몰래돈받으려했나보네요
    변호사나법무사상담하고 정식으로 청구하셔서
    아버지통장으로받으세요
    그리고 돌아가시기전에 파세요
    작은아버님이 자기가정보주었다고 권리주장할겁니다

  • 7.
    '16.9.28 7:20 PM (117.123.xxx.19)

    해당도로를 주변 주택에서 사용한다면
    주택에 지료청구를 해야 할 것이고
    차가 쌩쌩 다닌다면 국가에 매수청구를 넣어야 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2708 인터넷 쇼핑에서 바가지 당한것 같다면...? 03:19:10 27
1772707 수능 선물도 변했다… 떡·엿 대신 상품권·현금 음흠 03:07:43 77
1772706 제주서 사망한 쿠팡 새벽배송 기사 ‘주6일 야간에 하루 11시간.. ㅇㅇ 02:34:29 373
1772705 9년만에 밥솥 바꿨는데 밥맛 기맥힙니다^^ 5 바꿈 02:32:07 542
1772704 거절을 못해서 마음이 힘든 거였나 싶기도 해요 1 ... 02:28:37 200
1772703 대학 학위 가치에 의문을 제기한 팔란티어 CEO 1 ㅇㅇ 02:24:02 160
1772702 알리) 해표 콩기름 대박싸네요 ㅇㅇ 02:05:09 169
1772701 친구한테 조언(충고) 하는게 나을까요? 안하는게 나을까요? 4 소람 02:02:55 439
1772700 나솔 라방에 광수 정희 안나왔네요 3 .. 01:59:54 875
1772699 계속 고민이 크고 괴로워요 2 01:49:17 349
1772698 삼겹살 생선은 에프가 진리같아요 2 ㅇㅇ 01:46:40 580
1772697 감사원장 퇴임식서 유행가 틀고 유병호 ‘행패’.jpg 4 난동 유병호.. 01:30:12 416
1772696 뉴진스말고... 뜰뻔하다가 무슨문제 생겨서 7 .. 01:21:37 831
1772695 나솔 라방 시작했어요~~~ 15 .. 00:52:08 1,648
1772694 뉴진스 3명은?? 8 그런데 00:49:13 1,058
1772693 사장이 변덕스러워요 1 .. 00:47:57 265
1772692 어린이집 담임쌤이 계속.. 8 .. 00:40:25 1,215
1772691 블핑 로제요 노래 잘하네요 5 ㅇs 00:36:18 833
1772690 순자 전남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17 00:27:22 3,503
1772689 이를 어째요. 수능날 차 많이 막히나요? 00:22:29 869
1772688 민희진 내용에 카카오엔터,돌고래 내용 2 궁금 00:07:01 1,123
1772687 나솔이 아빠는? 18 엉? 00:05:07 3,077
1772686 서울 집값 관련해서 홧병날 것 같아요 14 .. 00:02:24 2,727
1772685 옥순이 이쁜걸 모르겠어요 8 솔직히 00:01:05 2,077
1772684 오늘 나솔 28기 라방 하는건가요? 5 ? 2025/11/12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