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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력단가를 싸게 해 기업에게 특혜를 준다고?

길벗1 조회수 : 1,095
작성일 : 2016-08-12 09:49:17
 

언론이나 야당이 산업용 전력단가를 싸게 해주어 대기업에게 특혜를 준다는 말은 사기이고 국민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국제에너지기구가 작성한 표(OECD 주요 국가의 전기요금 현황, 2012년)를 보면, 2012년 우리나라의 가정용/산업용 전력단가 비율이 113으로 나옵니다. 한국전력 자료에 나온 2015년의 115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국제에너지기구의 자료가 한국전력 자료가 거의 일치하고 있죠.

우리가 113(115)인데 반해 OECD 국가들은 이태리만 가정용과 산업용의 전력단가가 비슷할 뿐 대부분이 150을 넘고, 심지어 덴마크는 368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태리 때문에 OECD 평균이 140으로 낮아졌지만, 우리나라의 113(115)에 비하면 OECD 국가들은 가정용이 산업용에 비해 매우 높은 단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객관적 data가 엄연히 있는데도 한겨레신문 등 진보언론들은 산업용 단가를 싸게 해서 대기업의 배를 불려주고 있다고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죠.


* OECD 주요국가의 전기요금 현황(2012년 기준, 단위:달러/Mwh, 출처:국제에너지기구)

국가         산업용       주택용      주택용/산업용(%)   한국 100 기준시(%)

한국          82.4         93.1          113           100(산업용)/100(주택용)

이태리       291.8        288.4           99                354/310

일본         194.3        276.8          142                235/297

독일         148.7        338.8          228                180/364

영국         134.2        220.7          164                163/237

프랑스       116.3        174.8          150                141/188

덴마크       104.1        383.4          368                126/412

핀랜드       103.9        194.9          187                126/209

스웨덴        89.2        224.0          251                108/241

캐나다        69.9         94.5          135                 85/102

미국          67.0        118.8          177                 81/128

호주          60.9         98.4          162                 74/106

OECD 평균  122.3        171.2          140                148/184

* 일본은 2011년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원전 전면 가동 중단에 의해 LNG 발전 전환함에 따라 2012년의 전력단가가 급상승했고, 2014년에는 원전을 부분 재가동함에 따라 209원/kwh으로 낮아져 현재는 우리의 1.88배 수준임.


주택용(가정용)에서 비싸게 받아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산업용 전력요금은 싸게 해 기업들의 배를 불려준다는 한겨례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선동인지 아래의 표가 잘 보여줍니다.


(전기요금 원가회수율 실적-2013년)

구분      총괄원가(원/kwh)   판매단가(원/kwh)   회수율(%)   2015년 판매단가(원/kwh)

주택용        141.70            127.02           89.6              123.69

일반용        122.28            121.89           99.7              130.46

교육용        123.07            115.99           94.2              113.22

산업용        102.89            100.70           97.9              107.41

농사용        129.79             45.51           35.1               47.31

가로등        122.25            107.33           87.8              113.37

심야용         86.48             63.52           73.5               67.22

종합          113.13            107.64           95.1              11.57 


(2015년 전기요금 원가회수율 추정)

구분      총괄원가(원/kwh)   판매단가(원/kwh)   회수율(%)  

주택용        136.08            123.69           90.9             

일반용        116.66            130.46          111.8             

교육용        117.45            113.22           96.4             

산업용         97.27            107.41          110.4             

농사용        124.17             47.31           38.1              

가로등        116.63            113.37           97.2            

심야용         80.86             67.22           83.1 

* 2015년 총괄원가는 실적이 확인되지 않아, 한전이 전력거래소에서 전력을 구입한 구입원가가 2013년 88.23원/kwh, 2015년 82.61원/kwh으로 5.62원/kwh 떨어진 것을 전 용도별로 일괄적으로 2013년 총괄원가에서 그 금액만큼 빼 2015년 총괄원가로 추정하였으며, 판매단가는 2015년 실적 그대로를 적용함.


위의 표 2015년 전기요금 원가회수율 실적(추정)을 보면 주택용은 90.9%, 산업용은 110.4%로 나타나, 오히려 산업용을 한전이 비싸게 받고 주택용은 원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산업용 전력단가는 낮추고 주택용은 올려야 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겨레신문이나 야당은 정부와 한전이 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죠. 

IP : 118.46.xxx.14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8.12 9:59 AM (121.166.xxx.81) - 삭제된댓글

    꾸준히 눈 가리고 아웅이네

  • 2. 누진을
    '16.8.12 9:59 AM (14.34.xxx.97)

    제외한 기초단가계산인데 가정용100이하로 쓰기 힘들잖아요 200만 넘게써도 산업용 두배로 앞지릅니다 그리고 회수율은 민영화하면 절대 안되는 이유를 보여주시는 듯

  • 3. zzz
    '16.8.12 10:11 AM (222.235.xxx.234) - 삭제된댓글

    청와대(박근혜)가 문창극을 사퇴시키면 박근혜의 지지를 접습니다. 2014.06.18

  • 4. ㅇㅇㅇ
    '16.8.12 10:12 AM (61.98.xxx.238)

    주택용은 누진적용이 있는데 어디서 개소리를

  • 5. ㅇㅇ
    '16.8.12 10:53 AM (211.237.xxx.105)

    산업용은 낮추고 주택용을 올리든 말든 누진세나 없애라고요.
    산업용도 누진세 만들고!

  • 6. 꾸준히
    '16.8.12 1:08 PM (203.249.xxx.7)

    매일 오시는 이분...한전 알바신가 직원이신가...근무시간에 이러지 마세요.

  • 7. 산업용 3년동안
    '16.8.12 1:33 PM (175.201.xxx.163)

    20대기업에 3조 5천억인가 깎아줬답니다.

    국민 2천만에게는 4000억 깎아주겠다고 했지요,.

    한전 ㄴ들 지들 성과급 몇 억씩 주고 세금으로 특급으로 사는데

    공무원들 모든 공기업 전기 좀 더 아껴쓰고 에어컨도 하루 종일 틀지말고

    국민들처럼 아껴쓰란 말이죠,

    그거 모아모아 국민들 누진세 좀 없애라는 거

    한전 그런 거 안아껴도 11조나 흑자봤는데

    겨우 한 집당 2만원 정도 깎아준다니

    그것도 세달 한시적으로

    겁나게 국민 위하는 척 청와대에서 베풀어주는 척

    11조원 다른데 쓰지말고 그 동안 전기세 아끼며 허리띠 졸라맸던 국민들에게 써라

    청와대도 에어컨 너무 빵빵 틀지 말고 아껴쓰고

    헬스트레이너까지 데려다 운동한다고 청와대에서 요동치지 말고

    퇴임후 운동을 하던 요가를 하던 ㅈㄹ도 풍년을 하던 맘대로 하고

    국가 돈 세금 쫌 아껴써라

    그게 네 돈이냐?

    뭣도 못하는 쓰레기같은 정권이 국민들 열불나게 만드네

  • 8. ..
    '16.8.12 1:52 PM (221.165.xxx.224) - 삭제된댓글

    희대의 문창극을 자르면 박근헤 지지를 접겠다니 헐
    대단하시다.

  • 9. ..
    '16.8.12 1:52 PM (221.165.xxx.224) - 삭제된댓글

    희대의 문창극을 자르면 박근헤 지지를 접겠다니 헐
    대단하시다 원글님

  • 10. 이런글
    '16.8.12 4:08 PM (124.51.xxx.59)

    산자부 장관이 좋아합니다

  • 11. ...
    '16.8.12 4:20 PM (118.38.xxx.29)

    IP : 118.46.xxx.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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