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사드 기지와 관련한 한미 간의 협정 체결이 아직 준비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9일 “한미 간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사드기지 성주 공여 SOFA 협정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고 밝혔다.
관련 조항인 SOFA협정 2조 1항은 한국이 미군에게 기지 부지를 공여하는 경우 공여협정을 체결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제3의 후보지를 검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발언도 아직 협정이 체결되기 전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황인만큼 신중하게 무엇이 한반도 비핵화와 국민경제를 위한 것인지 심사숙고해야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85652 | 전화도 안한다고 시아버지가 남편한테 65 | ㅠㅠ | 2016/08/11 | 17,683 |
| 585651 | 오늘 설현으로 뭘 가리려 했을까요? 29 | 가리기 | 2016/08/10 | 6,201 |
| 585650 | 이런 저도 결혼해도 될까요..? 13 | ... | 2016/08/10 | 4,129 |
| 585649 | 에어컨 제습모드 전기료 덜드는것 아님 7 | 속았네 | 2016/08/10 | 3,705 |
| 585648 | 오늘 밤은 좀 시원하네요. 3 | 얼음살살식혜.. | 2016/08/10 | 1,944 |
| 585647 |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은 원하는 남자 49 | . | 2016/08/10 | 12,482 |
| 585646 | 광화문근처에 한정식집 좀 알려주세요~ 6 | ㄱㄱㄱ | 2016/08/10 | 1,505 |
| 585645 | 헌팅술집이라고 아세요??? 6 | ,....... | 2016/08/10 | 2,604 |
| 585644 | 땀이 너무 | ㅣㅣ | 2016/08/10 | 565 |
| 585643 | 맞벌이자녀들 혼자집보며 대충때우는끼니는요? 20 | 뭐가맞지? | 2016/08/10 | 6,058 |
| 585642 | 몰입도 최강 웹툰 추천해주세요 12 | 가을아 보고.. | 2016/08/10 | 3,091 |
| 585641 | 일본 편의점에서 저보고 옥사마라고 했는데 뭔가요 23 | ..... | 2016/08/10 | 9,578 |
| 585640 | 함틋. 김우빈보다 임주환이 넘 멋져요 9 | Mee | 2016/08/10 | 2,786 |
| 585639 | 이 책 제목이 뭘까요? 4 | ... | 2016/08/10 | 1,040 |
| 585638 | 요즘짓는아파트들.. 지상에 차없는거 정말 좋더군요 43 | 흠흠 | 2016/08/10 | 15,330 |
| 585637 | 지금 ebs 극한직업 요양병윈 4 | .. | 2016/08/10 | 3,647 |
| 585636 | 누워계시는 어르신 목욕 11 | 어르신 | 2016/08/10 | 1,871 |
| 585635 | 티비는 노인용 마약 아닌가요 8 | 마약중독 | 2016/08/10 | 1,861 |
| 585634 | 다용도실에 가스렌지 설치하면 쓸모 있을까요? 11 | ... | 2016/08/10 | 2,623 |
| 585633 | 뇌수막염 증상일까요 3 | 뇌수막염 | 2016/08/10 | 2,175 |
| 585632 | 터널 후기 15 | . | 2016/08/10 | 5,180 |
| 585631 | 너희, 저희 할 때의 '희'는 무엇인가요? 12 | 질문드려요 | 2016/08/10 | 3,345 |
| 585630 | 최민수애들 왜 한국말못해요? 123 | ㅇㅇ | 2016/08/10 | 24,261 |
| 585629 | 오덴세그릇,말려주세요 9 | 일단 지르고.. | 2016/08/10 | 8,106 |
| 585628 | 곰팡이 핀 구두 되돌릴 방법 있나요? 1 | 곰팡이 | 2016/08/10 | 2,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