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사드 기지와 관련한 한미 간의 협정 체결이 아직 준비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9일 “한미 간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사드기지 성주 공여 SOFA 협정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고 밝혔다.
관련 조항인 SOFA협정 2조 1항은 한국이 미군에게 기지 부지를 공여하는 경우 공여협정을 체결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제3의 후보지를 검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발언도 아직 협정이 체결되기 전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황인만큼 신중하게 무엇이 한반도 비핵화와 국민경제를 위한 것인지 심사숙고해야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85715 | 여고 동창생들의 휴가 ~~ 2 | 안면도 | 2016/08/11 | 1,321 |
| 585714 | 생블루베리에 우유넣고 갈았더니 순두부처럼 되네요 6 | 여름 | 2016/08/11 | 2,729 |
| 585713 | 부산 왜이리 습도가 높아요? 너무 힘드네요 10 | 2016/08/11 | 3,283 | |
| 585712 | 여리여리좋하아시는분들 많나봐요 6 | .... | 2016/08/11 | 4,359 |
| 585711 | 창문쪽으로 선풍기를 돌리고 있어요 7 | 더워 | 2016/08/11 | 3,597 |
| 585710 | 후쿠오카 일정좀 봐주세요 12 | 자유여행 | 2016/08/11 | 2,175 |
| 585709 | 에휴,...제주도, 홍콩, 일본...여행비용 차이가 12 | 없나요? | 2016/08/11 | 5,167 |
| 585708 | 리우 올림픽 적자가 150억달러..우리돈 16조 라네요 8 | 세금먹는하마.. | 2016/08/11 | 3,391 |
| 585707 | 에어컨 전력사용량 실험해봤어요 1 | 그냥 | 2016/08/11 | 1,147 |
| 585706 | 전기료 누진세 책정 구간이 월 기준인가요? 관리비 명세서 기준인.. 6 | 구간 | 2016/08/11 | 989 |
| 585705 | 여름이 다이어트 더 힘든거 맞나요 9 | 더워 | 2016/08/11 | 1,802 |
| 585704 | 독하게 다요트하시는분 도와줘요 3 | 160ㅡ60.. | 2016/08/11 | 1,234 |
| 585703 | 속초 1박 2일 중에 해수욕장에서 취사하자는 남편 24 | ㅁㅁ | 2016/08/11 | 5,863 |
| 585702 | 핸드볼 경기 안보셨나요? 7 | 감동 | 2016/08/11 | 1,459 |
| 585701 | 여름에 스시 먹어도 되나요? 16 | 음 | 2016/08/11 | 5,530 |
| 585700 | 평창 1 | 여행 | 2016/08/11 | 435 |
| 585699 | 딸전세금을엄마이름으로 3 | 점순이 | 2016/08/11 | 1,039 |
| 585698 | 온누리 상품권은 상시 할인받을 수 있는 건가요? 4 | 이름 | 2016/08/11 | 1,097 |
| 585697 | 한살림 달걀 비린내가 심합니다. 8 | ........ | 2016/08/11 | 4,637 |
| 585696 | 시간이 있는데 뭘하면 좋을지.... 1 | 덥구나 | 2016/08/11 | 610 |
| 585695 | 바게뜨는 한두조각먹어도 포만감 느껴지는데 2 | 질문 | 2016/08/11 | 1,298 |
| 585694 | 여름김치 물 안생기게 담으려면... | 김치 | 2016/08/11 | 571 |
| 585693 | 김빙삼 트윗-삼성전자 전기세 | 트윗퍼옴 | 2016/08/11 | 1,112 |
| 585692 | 미국여행 환전 | 이수만 | 2016/08/11 | 789 |
| 585691 | 어제 치아교정을 했어요 6 | 바람 | 2016/08/11 | 1,7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