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유천 금품 약속하고 성관계 뒤 지급 안 해”

[ㅇㅇ]

성폭행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에게 성매매·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박씨를 고소한 여성 중 한 명이 박씨와 성관계를 맺은 후 금품을 받기로 했던 것을 밝혀냈다. 그러나 박씨가 약속과 달리 금품을 건네지 않았다는 것도 확인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씨에 대해 성매매·사기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박씨에 대한 법리 검토 결과 그를 고소한 4명의 여성 중 한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부분에 대해서 성매매 요건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2차 피해를 우려해 해당 여성의 신분은 밝히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중 삭제된 부분을 복원한 결과 ‘박씨와 성관계 직후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관계에 응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냈다. 또 박씨는 금품을 대가로 성관계를 맺기로 합의했음에도 추후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성관계 후 금품을 받지 않았어도, 금품을 약속하고 성관계를 맺은 것만으로 성매매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다”며 “또 실제 약속한 금품을 주지 않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여성은 성매매 혐의를 시인하면 곧바로 무고 혐의가 적용될 것을 우려해 성매매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박씨에 대한 성폭행 피소사건 4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성관계 당시 폭력, 협박 등 강제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박씨는 유흥업소와 집 화장실 등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10·16·17일 업소여성 4명에게서 고소를 당했다.

경찰은 합의한 성관계였는데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박씨를 고소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여성에 대해서는 무고죄를 인정했다. 이와는 별개로 첫 번째 고소 여성의 경우 공갈 혐의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그는 사촌오빠, 남자친구 등과 함께 박씨를 협박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 측이 첫 번째 고소 여성 측에게 수천만원을 보낸 정황을 확인했지만 금품의 성격과 목적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

[영심양]

아이고 돈이나주고 하든가 골고루하네요..
남자는 거시기 조심하라는말이 틀린말은 아닌듯합니다..

[내비도]

얘너들 파트가 나뉘어 있네. . .
이간질부서(없는 계층을 나눠서 이간질,지역 이간질)
흐리기부서(연예인 기사 등으로)
직접대응부서(북괴멸망처럼 되도않는 글로 댓글 닮)

[ㅇㅇ]

그래도 사기죄가 낫다는 건가?;;;

[ㅉㅉ]

얘도 참...

[...]

그렇다면 이게 외상 * ?, 부도 *?

[ㅇ]

몸을 빌렸음 당연히 돈을 줘야죠
걔네
그넘의 돈때문에 영혼팔아가며 멸시받으며
노동한걸텐데 -.-
고소 당해도 싸네요

[..]

드러워 죽겠어요.
뒤에선 창녀들하고 섹스나 하고 다니는게 방송나와선 순수한 우유인척 믹키인지뭔지 이름앞에 손발오그라드는 닉네임 붙히고 사람들 우롱하고.
연예인보고 환장하는 짓은 세상에서 제일 병신같은 짓이에요.
얘가 창녀 창남과 다를게 뭡니까.

[ㅇ]

연예인들 왕자병이라 너도 나랑 자니까 고맙고 좋지?
이런 생각였나봐요

연옌들 식당가면 밥값도 안내고 간다잖아요
나빠서 그런게 아니라 왕자병이라
자기가 그 식당 온게 무료 홍보니 주인이 알아서 감사할거라고 생각

[왜 또]

동방신기 빼시죠?
왜 자꾸 JYJ 가수를 동방신기라고 븥이는 거예욧!!!

[이 내용이]

박유천이 몸파는얘들한테 몸 사고
돈 안냇으면 그놈이 죽일놈이지
82회원이 싸울 내용은 아닌데요

[ㅋㅋㅋ]

윗니 ..ㅋ

유천이는 변기 앞에서도 모자라
찌질하기 까지 하는군요.

[ㅎㅎㅎ]

jyj팬인가요?
계약파기하고 나간지가 언젠데 ..

[화대를]

땡가 먹은거야?
참 쪽팔린다.

[아놔]

박유천이 그돈을 떼먹은거니?와...

[으이구 드런놈]

몇푼한다고 그걸.

[와]

여자인 내가 다 쪽팔리고 챙피해져요 참 답없는인간이군요

[그년들 말을 어떻게 믿어요?]

이정도까지 가니 이젠 그냥 다 작업으로 보이고 저 말은 또 어떻게 믿나요.
두번째 고소자도 처음에 다들 저건 정말 강간이다 했는데요.
내가 친구한테 나 어제 박유천하고 잤어 문자 보낸거 남아있으면 잔게 되나 원

[그놈이든 그년이든]

일단 경찰 말을 믿어야죠.

그래도 변기유천 사기죄만 적용된 게 어딘가요?ㅁ

[ㅋㅋ]

성폭행 불기소처분이라더니..이젠 성매매 및 사기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라니...정말 대단하네요. 사생활 참...

[똑같은것]

박유천도 나쁘고 창녀도 나쁘고..

[음...]

팬이었는데

너무 민망함....

팬이었던 사람 손들어봐요.

나는 부끄러워서 손 못듭니다.

[연예인들은]

업소에서 원래 돈안주고 성매매하고 그러나보네요 지난번 강남패치에 나왔던 ㅇㅎㅇ도 호빠에서 관계후 돈떼먹기로 유명하다 나왔던데...그게 돈이 아까워서라기보다 내가 유명인이니까 감사히 생각하라는 뜻 같아요

[.....]

팁은 많이 준다던데 왜 화대를 안 준 거죠? 치사하게 돈을 안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랑 관계하는 게 상대방도 좋을 거라고 착각하는 게 아닐까싶네요

[경찰이 여태 계속 거짓말했잖아요]

뭐 처음에 무슨 유행하는 범죄라고 전담반을 꾸리네 하다가
무혐의설 먼저 나오니까 또 즉각 아니라고 부정하고는 결국 며칠지나
무혐의 인정하고

[진짜 더럽다]

더러워도 이리도 더러운지...박유천 인성자체가 더럽네요...넌 끝이다

[ᆢ]

문란하게 논거 인증 이지만
상대녀들도 가관이구만
가련한 여인 코스프레 ㅋㅋ
이런 인간들 싸움에 휘둘린 일반 여염집 여인들이
순진한건지

[경찰이 국민을 갖고 논거죠]

박유천 전담반 꾸리겠다고 해서 10몇 명씩이나 경찰 투여하고도

수사 내용 헐~~

소속사에서 힘은 썼겠지만 ~~

헌데 유천이는 그 와중에 외상했니?

돈도 많이 번다더만 짠지인갑네

[///]

꼴에 연예인이라고 성매매도 연예인협찬인줄 알았나봅니다.

[박유천은]

연예인 부심이 있었던 듯...

너는 날 좋아하잖아...이러면서.

[헐]

호빠 돈 떼먹은 ㅇㅎㅇ? 그 운동선수 마누라요?

[성매매 아니려면]

성매매는 안하려고 화대는 주지 않고 술자리 팁을 넉넉히 준거 아닐까 싶네요.
업소 언니들하고는 서로 눈 맞아 원나잇 했다 생각한듯

[...]

박유천 다신 보고 싶지 않네요. 성매매로 가닥이 잡히는듯한데 사건이 마무리 되는 과정을 보면서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딴 얘긴데]

성매매 자체가 불법인 우리나라에서
화대를 금품으로 주기로 약속,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사기죄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기죄 성립이 맞나요?
성매매 자체가 불법인데 그 불법을 원인으로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았다하여 사기죄 성립이 정당한지 궁금하네요
아시는 분?

[ㅇㅇ]

성매매는 불법이지만 두사람사이의 계약은 합법이니까요. 사기죄 성립되고 두사람은 성매매로 처벌됩니다. 각기로 보셔야해요

[더럽고]

쪼잔하고.....생긴것과 다르네요

[드러운새낍]

그 돈을 또 떼어 먹었어?
진짜 드러운새끼
진짜 찌질하네

[경찰도 참 ㅠ]

조선족 놈이 몇천 도둑질해간건 콧방귀끼고 나몰라라
유천이 사건은 열명전담반.... 어이가 없네요.ㅠ

[찾아보니]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이 합법이라서가 아니라

대법원은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 반드시 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여 불법원인급여의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성행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불하겠다고 부녀를 기망하여 성관계를 가진 후 그 대가를 면한 경우)
​판례가 있군요
원칙적으로 무효인 계약에 기한 급부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의 대상이 되나 불법원인급여는 민법상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을거라고 봤는데 판례가 있었네요

[그래도]

전자발찌 면한게 어디예요. 지금 이 상황에 사기죄, 성매매가 더 낫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