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를 보면..우리의 모습이 보이네요.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국가를 망가뜨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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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동원한 신자유주의 교육 개혁… 교사 노조 강력 저항
2012년 12월 1일 멕시코 국회의사당에선 엔리케 페냐 니에토 새 대통령의 취임식이 화려하게 진행됐지만 거리는 부정 선거 반대 시위와 탄압으로 얼룩졌다. 시위대는 화염병을 던지며 저항했고 경찰은 최루탄으로 시위대를 해산하려 안간힘을 썼다.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이날 정부의 5대 목표와 대통령 결정 사항 열 가지를 발표했다. 정부의 세 번째 목표는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이었고 이를 위해 헌법 개정과 교사 평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는 새 대통령의 약속은 민주적인 언사였을 뿐이다. 그의 실제 목표는 교육 사유화를 위한 신자유주의 개혁과 멕시코 기득권층에 눈엣가시였던 전국교사노동조합(교사노조, SNTE)을 약화하는 데 있었다.
멕시코 정부는 빠른 속도로 이 개혁안을 추진했다. 더불어 국영 석유 기업 페멕스(PEMEX) 민영화, 복지 예산 삭감, 식료품 부가 가치세 인상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감행했다. 대통령 취임 3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 정부는 군대까지 동원해 교사들의 반발을 탄압했지만 여전히 투쟁은 진행형이다.
멕시코 정부의 교육 개혁안은 제도혁명당(PRI)과 권력을 주고받았던 우익 국민행동당(PAN)이나 중도 좌파 민주혁명당(PRD)의 지지를 받으며 빠르게 추진됐다.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다음날 세 당은 정부의 5대 목표에 관한 ‘멕시코를 위한 약속’이라는 문서에 서명했다. 이러한 의회 뒷받침 속에서 교육 개혁안 추진을 위해 필요한 헌법 개정안과 관련법 3개는 쉽게 통과됐다. 멕시코 정부와 교사들 갈등은 계속됐고 이제 최고조에 이르렀다.
멕시코 정부는 빠른 속도로 이 개혁안을 추진했다. 더불어 국영 석유 기업 페멕스(PEMEX) 민영화, 복지 예산 삭감, 식료품 부가 가치세 인상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감행했다. 대통령 취임 3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 정부는 군대까지 동원해 교사들의 반발을 탄압했지만 여전히 투쟁은 진행형이다.
멕시코 정부의 교육 개혁안은 제도혁명당(PRI)과 권력을 주고받았던 우익 국민행동당(PAN)이나 중도 좌파 민주혁명당(PRD)의 지지를 받으며 빠르게 추진됐다.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다음날 세 당은 정부의 5대 목표에 관한 ‘멕시코를 위한 약속’이라는 문서에 서명했다. 이러한 의회 뒷받침 속에서 교육 개혁안 추진을 위해 필요한 헌법 개정안과 관련법 3개는 쉽게 통과됐다. 멕시코 정부와 교사들 갈등은 계속됐고 이제 최고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