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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 조회수 : 750
작성일 : 2016-06-21 10:56:44

김정은의 위임을 받은(실무야 북한의 모 단체에서 하겠지만 북한은 권력이 외줄기로 오롯이 김정은에게만 있으니)

남한의 모 변호사 단체에서 저번에 탈북한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의 진정한 탈북 혹은 납치 여부에 관하여 재판을

걸 것이라는데 이렇게 북의 김정은의 위임을 받아 소송하는 것이 우리나라 법으로 용인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IP : 211.232.xxx.9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이구야.
    '16.6.21 10:58 AM (175.121.xxx.16) - 삭제된댓글

    민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북한인권 운운하는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 2. ....
    '16.6.21 11:04 AM (211.232.xxx.94)

    단지 우리나라 실정법에 관하여만 묻는 겁니다. 용인이 되는지 안되는지..

  • 3. 가능하겠죠
    '16.6.21 12:45 PM (59.6.xxx.151) - 삭제된댓글

    상위법이 우선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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