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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은 대선에 출마 할수 없군요

유엔결의안 조회수 : 7,462
작성일 : 2016-05-24 16:53:02
http://m.pressian.com/m/m_article.html?no=136892

[단독]반기문, 대선 출마하면 UN총회 결의안 위반

1946년 결의안 "사무총장, 퇴임 직후 특정국 직위 맡아선 안 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의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면서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반 총장은 상수"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 반 총장 본인도 특별히 출마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23일 <프레시안> 검토 결과, 반 총장이 차기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1946년 1월 24일 제1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 '유엔 사무총장 지명에 관한 약정서(Terms of appointment of the Secretary-General, 결의안 번호 A/RES/11(I))'에 따르면, 사무총장은 여러 나라들의 비밀을 취득할 수 있는 직위이기 때문에 최소한 퇴임 직후에는 회원국의 어떤 정부 직위도 맡아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이는 각 회원국과, 사무총장 본인 모두에게 의무 조항(should)으로 규정돼 있다.

결의안의 해당 부분은 다음과 같다. (☞원문 보기)

4-(b)항. 사무총장은 여러 정부로부터 비밀스런 상담역을 하기 때문에, 모든 회원국은 그에게, 적어도 퇴임 직후에는, 그의 비밀 정보가 다른 회원국을 당황시킬 수 있는 어떠한 정부 직위도 제안해서는 안 되며, 사무총장 자신으로서도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삼가야 한다. 

유엔의 각종 결의안과 권고안에 대해 누구보다 솔선수범해야 할 처지인 반 총장이, 최초의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 채택된 이 결의안을 무시하고 차기 한국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 총장의 전임자 중 제4대 사무총장을 지낸 쿠르트 발트하임 전 총장이 퇴임 후 모국인 오스트리아 대통령을 지내기는 했지만, 그는 1981년 퇴임한 후 1986년에 대선에 출마하기까지 5년의 휴지기를 두기도 했다. 또 이원집정부식 내각제를 채택해 일종의 명예직 성격이 강한 오스트리아의 대통령과 '제왕적'이라는 말까지 듣는 한국의 대통령은 그 성격이 크게 다르다.

유일한 실마리는 '퇴임 직후냐, 아니냐'는 부분인데, 올해 말에 임기가 끝나는 반 총장이 내년 여름부터 선거전에 나서고 12월 대선 직후부터는 대통령 당선자로서 사실상 국정을 총괄하게 된다면 이는 유엔 결의안 위반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IP : 222.233.xxx.22
3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기면
    '16.5.24 4:57 PM (110.47.xxx.246)

    어찌되는대요?

  • 2. 그런데
    '16.5.24 4:59 PM (112.173.xxx.85) - 삭제된댓글

    새누리 대권에 나온다고 해도 솔직히 약해요
    게다가 노통 정부하에 외교부장관에다 유엔사무총장까지 하던 인물이라 도의적으로도 반발이 거셀거구요.
    지금 시골 노인들은 반기문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지만 애들도 문재인을 모르지는 않거든요..
    지상파에서 아무리 반기문 미화해도 문재인에 대한 노심 못당해요.
    그걸 아니 그놈이 부정선거 저질렀잖아요.

  • 3. ...
    '16.5.24 4:59 PM (222.117.xxx.39)

    ㅋㅋㅋㅋ 그냥 권고안 이라는데.. 이런글 자주 보이네.... 외교부에서도 문제없다고 했고...

  • 4. ...
    '16.5.24 5:00 PM (222.117.xxx.39)

    퇴임 직후 맡지 말라고 권고 하고 있지만,, 대선은 퇴임 후 1년 후 이므로... 전혀 상관도 없음...

  • 5. 그럼
    '16.5.24 5:04 PM (180.66.xxx.3) - 삭제된댓글

    직전 5년 동안 국내에 거주해야 하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나보네요?
    참 능력되시는 분.

  • 6. 그럼
    '16.5.24 5:05 PM (180.66.xxx.3)

    직전 5년 동안 국내에 거주해야 하는데
    여기에 해당되시나요?
    참 능력되시는 분.

  • 7.
    '16.5.24 5:05 PM (59.11.xxx.51)

    제발 나오지마세요

  • 8. 반기문대선출마는 유엔결의안위반
    '16.5.24 5:07 PM (222.233.xxx.22)

    110.47 님

    기사에 나와있네요. 유엔결의안 위반이라고

  • 9. 그렇다면
    '16.5.24 5:20 PM (222.107.xxx.32)

    다행이네요

  • 10. ....
    '16.5.24 5:23 PM (221.164.xxx.72)

    글쎄요. 나올려면은 나올겁니다.
    이명박과 박근혜를 겪어보니,
    대한민국은 할려면 할 수있는, 불가능이 없는 나라입니다.

  • 11. 이것외에도
    '16.5.24 5:25 PM (119.67.xxx.187)

    고령에다 80가까이 공직의꽃냄새만 쫓아다닌 사람이고 언론서 작정하고 털면 앗뜨거라하고 그만둘 사람입니다.

    임명직만 줄곧 해왔고 유엔사무총장 자리도 노무현 정권이 국가차원서 지원해줘 당선된것이고 스스로 선거운동하며 검증받고 모든거 다 걸고 나서기엔 살짝만 건드려도 치명적인거 수두룩하답니다.
    당장 동생.조카에 자식들까지 대권후보로 문재인과 비교도 안되게 걸릴게 많고 이런거 잘아는 부인이 정치결사반대 한다고도 합니다.

  • 12. 이것외에도
    '16.5.24 5:27 PM (119.67.xxx.187)

    나왔으면 합니다.
    이사람그동안 고명한 외교인인데 어떤하자가 있는지 탈탈 털어 그동안 사무총장의 명성을 누리고 살아온 거품.허상을 걷어보고 싶네요.

  • 13. 규정
    '16.5.24 5:30 PM (112.154.xxx.98)

    어기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규정어겨도 만에 하나 대통령선거로 당선되면 취소되거나 하진 않을것 같아요
    당선 가능성있다면 저런 규정쯤이야 뭐 가볍게 어기지 않겠어요

  • 14. ..
    '16.5.24 5:32 PM (119.18.xxx.198) - 삭제된댓글

    영국 이코노미스트 "반기문은 역대 최악의 UN총장…우둔하고 자질없다" 신랄한 비판


    대통령도 마찬가지네요

  • 15. ..
    '16.5.24 5:32 PM (119.18.xxx.198) - 삭제된댓글

    영국 이코노미스트 "반기문은 역대 최악의 UN총장…우둔하고 자질없다" 신랄한 비판

    대통령도 마찬가지네요

  • 16. 경기남부
    '16.5.24 5:32 PM (221.163.xxx.109)

    오늘 모임 갔었는데 거의 100% 다음엔 반기문씨가 대통령 될꺼라고..
    문재인 안철수는 닭쫓던개 지붕쳐다보게 생겼다
    어찌 지들이 반기문씨를 이길수 있겠냐 의기양양 하던데요
    나름 가방끈 긴 사람들이고 다들 부자들 입니다

  • 17. 늙으막에
    '16.5.24 5:33 PM (112.173.xxx.85)

    처절하게 깨질 각오해야 해야해서 본인도 생각이 없는데 못된 놈들이 압력을 넣고있는거죠.
    어찌보면 불쌍해요.

  • 18. 음음
    '16.5.24 5:34 PM (221.165.xxx.74) - 삭제된댓글

    반씨하면 보신이 생각나는데.
    본인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나올겁니다.
    보신해야죵

  • 19. ..
    '16.5.24 5:36 PM (119.18.xxx.198) - 삭제된댓글

    영국 이코노미스트 "반기문은 역대 최악의 UN총장…우둔하고 자질없다" 신랄한 비판
    "한국의 반기문 총장은 가장 우둔하고 최악의 총장 중 하나다" "9년 동안 업무를 보면서 잘 못한다, 업무를" 이런 식으로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대통령인 들 잘할까 싶네요
    그네로도 충분하당께 ㅜㅜ

  • 20. ..
    '16.5.24 5:40 PM (119.18.xxx.198) - 삭제된댓글

    영국 이코노미스트 "반기문은 역대 최악의 UN총장…우둔하고 자질없다" 신랄한 비판
    "한국의 반기문 총장은 가장 우둔하고 최악의 총장 중 하나다" "9년 동안 업무를 보면서 잘 못한다, 업무를" 이런 식으로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늙으막에 처절하게 깨질 각오해야 해야해서 본인도 생각이 없는데 못된 놈들이 압력을 넣고있는거죠.
    어찌보면 불쌍해요. 22

  • 21. 무능하다고
    '16.5.24 5:41 PM (221.143.xxx.203) - 삭제된댓글

    비난받는데 대통령이라고 잘할까요.

  • 22. ....
    '16.5.24 5:42 PM (221.164.xxx.72)

    출마한다고 국제사회가 안보리소집을 하겠습니까?
    결의문 채택을 하겠습니까? 불출마 압력을 넣겠습니까?
    경제봉쇄를 하겠습니까? 금융계좌 동결을 하겠습니까?
    그냥 유감이다 이 말 한마디면 끝이죠.
    출마할려면, 100% 출마 가능하다고 봅니다.

  • 23. 대한민국
    '16.5.24 5:42 PM (110.10.xxx.30)

    대한민국에선
    서민만 법을 잘 지켜야 되는거 아니던가요?
    힘센놈들은 법을 안지켜도 되는 나라던데요?
    서민목숨은 다 잡아도 책임묻는놈은 또다른 힘없는 서민
    뭐 힘센놈들에게 법이 규정이 다 무슨소용이라구요

  • 24. ..
    '16.5.24 5:46 PM (119.18.xxx.198) - 삭제된댓글

    영국 이코노미스트 "반기문은 역대 최악의 UN총장…우둔하고 자질없다" 신랄한 비판
    "한국의 반기문 총장은 가장 우둔하고 최악의 총장 중 하나다" "9년 동안 업무를 보면서 잘 못한다, 업무를"
    이런 식으로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늙으막에 처절하게 깨질 각오해야 해야해서 본인도 생각이 없는데 못된 놈들이 압력을 넣고있는거죠.
    어찌보면 불쌍해요. 22

    성완종 게이트 입 열 용기도 없는 양반이
    무슨 일국의 대통령을 탐할 거라고 ㅡㅡ

  • 25. ..
    '16.5.24 5:47 PM (119.18.xxx.198) - 삭제된댓글

    영국 이코노미스트 "반기문은 역대 최악의 UN총장…우둔하고 자질없다" 신랄한 비판
    "한국의 반기문 총장은 가장 우둔하고 최악의 총장 중 하나다" "9년 동안 업무를 보면서 잘 못한다, 업무를"
    이런 식으로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늙으막에 처절하게 깨질 각오해야 해야해서 본인도 생각이 없는데 못된 놈들이 압력을 넣고있는거죠.
    어찌보면 불쌍해요. 22

    성완종 리스트 입 열 용기도 없는 양반이
    무슨 일국의 대통령을 탐할 거라고 ㅡㅡ

  • 26. 오랜 해외생활로
    '16.5.24 6:09 PM (114.204.xxx.4)

    국내 사정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지도자가 될까요.
    간신들만 또 들끓겠죠

  • 27. 그러지
    '16.5.24 6:37 PM (119.200.xxx.230)

    않기를 바라지만,
    지금 여당이 특히 박그네가 가진 게 너무 없어서 그 특유의 뻔뻔함으로 반기문을 밀어붙일지도 모르지 않나요.

  • 28.
    '16.5.24 6:46 PM (106.38.xxx.186) - 삭제된댓글

    유엔사무총장 출신이 유엔결의안을 어기면 ㅎㅎㅎ

  • 29. ㅁㅁ
    '16.5.24 6:48 PM (1.219.xxx.178)

    어차피 나와도 안돼요..능력도없고 보여준것도없는데 무슨대통령.. 검증단계에서 탈탈털릴듯...

  • 30. 늙으막에
    '16.5.24 7:05 PM (180.69.xxx.218)

    그나마 어찌어찌 운좋게 생긴 명예를 지키려면 조용히 짜져 있고 역시나 그나물에 그밥이라고 노욕에 불타는 새누리종이라면 다 무시하고 얼굴 들이밀겠죠

  • 31. 누가요
    '16.5.24 7:35 PM (211.212.xxx.82)

    경기남부/서초구 사는데, 여기 가방끈 길고 돈있는 사람들 반기문이 될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이 너무 많고,외국에 오래 있는 사람이라,다음엔 문재인이나 안철수 중에서 될거라고 생각하던데요.
    새누리 박그네 찍었던 사람들도 정권은 바뀔거 같다고 예상하더군요.하도 박그네가 비정상이라,다들 고개를 젓더군요.

  • 32. 나오든가
    '16.5.24 9:43 PM (187.66.xxx.173)

    나오든가 말든가..
    찍어주는 사람들이 등신이죠.

  • 33. ,,,
    '16.5.24 11:55 PM (1.240.xxx.37)

    권력과 본인의 입신양명만을 철저히 추구해오며 양지에만 있고자 했던 사람이 대통령되면...
    끔찍합니다

  • 34. 문제는 반기문이
    '16.5.25 12:11 AM (107.77.xxx.65)

    그래도 나올만큼 뻔뻔한 사람이란거죠.
    뉴욕 유엔 사람들 입에서 이 사람 출마할거라고 확신에 가까운 루머 일년 넘게 아주 강하게 돌고 있어요.
    나올 가능성 엄청 높아요.
    이 사람 탈탈 털어야 해요.

  • 35. 테나르
    '16.5.25 12:39 AM (14.32.xxx.25)

    무능한 기회주의자. 누구에게 조종당할지 궁금하네요.

  • 36. 나올거에요
    '16.5.25 12:40 AM (178.190.xxx.230)

    권력에 눈이 먼 놈이라 지 사무총장 시켜준 노통 사망시 조문도 안한 놈이에요.
    눈치보느라 봉하도 안갔죠.
    비겁하고 기회주의에 뻔뻔한 놈이라 그네빽 믿고 나올거에요.

  • 37. 부모세대가 문제죠
    '16.5.25 2:51 AM (74.101.xxx.62)

    아직도 우리 부모들 세대의 생각엔 유엔은 ...
    엄청난 조직이고,
    그 유엔이란 조직의 가장 상위층에 있었던 대한민국 출신의 사람이라는 자체로...
    그냥 물어볼것 없이 표 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발 주변에 열심히 반기문이란 사람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한 최악의 유엔인사였는지 알려 드려야 해요.
    이 사람 나올리가 없다고 안심들 하지 마시고,
    역사상 최악의 유엔사무총장이었고,
    얼마나 반인류적인 행보를 했는지

    김대중대통령에 대한 감시보고서를 한국정부에 자발적으로 보냈던 쓰레기였다는거,
    위안부 할머니들 가슴에 못 박는 짓도 서슴없이 하고,
    미국, 일본, 이스라엘의 허수아비 노릇을 얼마나 열심히 잘 한 모자란 인간인지 알려 드려야 해요.

    이 사람 대통령되면...
    한국은 진짜로 더더욱 미국의 식민지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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