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이 그냥 업자가 되었습니다.
평소 82에서 많은 지식과 경험을 얻고 있는지라 이럴 경우의 해결방법에 대해
자문을 받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세입자 한분과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보증금(금액은 안적을게요)에 월 30만으로 계약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만료 2달전인 2015년 3월경 임차인에게 재계약 여부의사를 구두 확인결과
보증금 인상없이 월 40만원으로 합의하고 지금까지 입금해오고 있습니다.
일이 꼬일려고 그랬는지 구두로 합의한 결과를 계약서로 작성하지 못하였으며
재계약 여부 녹취록도 없습니다.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2016년 2월경 이사 통보를 했고 3월에 이사를 하였습니다.
불행하게도 현재까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으며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대출을 받아야함) 이로인해 임차인과 잦은 언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의 주장 입니다.
계약서도 없는 상태이고 임차인이 이사한후로 3개월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으며
3개월 이내이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대응을 하겠다.
저의 주장입니다
계약서는 없지만 구두 계약도 계약이다 그 증거는 월세 인상분을 지급해왔다
실제 계약 기간은 2017년 5월 까지로 봐야 한다.
돈이 원수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나와서 하는 얘기이지 세입자를 구하기 전이라도
당연히 반환을 해야 하겠지요.
이럴경우 도의적인 문제를 떠나서 법적으로 누구 주장이 맞는걸까요?
그리고 계약기간전에 이사를 갈 경우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사회통념상 보증금
반환은 언제까지 반환 하는게 가장 합리적인 기간인가요?
나도 임차인인 적이 있었고 그래서 바로 해결해 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입니다.
경험 많으신 82 분들께 자문을 구해 봅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