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단독]발기부전 치료제 나눠준 총선 후보자"노인에게 살포"..

... 조회수 : 1,949
작성일 : 2016-04-12 08:23:12

[동아일보]
수도권 국회의원 후보자가 노년층 지역구민들에게 발기부전 치료제를 살포한 혐의로 고발당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선거 열기가 과열되면서 유권자를 현혹하는 수단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다. 발기부전 치료제도 선거법상 엄연한 기부물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받은 유권자는 치료제 시가의 최대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정영학)는 수도권 국회의원 후보자 A 씨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역구민들에게 발기부전 치료제를 나눠줬다는 고발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노년층의 지역 유지를 중심으로 국내산 복제약인 발기부전 치료제를 세트 단위로 살포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총선 후보자가 지역구민에게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발기부전 치료제의 가격은 약국에서 파는 시가로 계산한다. A 씨가 모종의 경로를 통해 대량으로 발기부전 치료제를 구매했더라도 그 가격이 명확하지 않거나 공짜로 받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권자가 제공받은 발기부전 치료제의 시가가 100만 원이 넘는다면 수사기관에 고발당해 수사를 받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시가가 100만 원 이하라면 시가의 최대 50배에 이르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유권자가 기부행위를 알선하거나 요구했다면 50배, 단순히 제공받았다면 30배,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받고 돌려주지 않았다면 10배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품을 받았다고 자수하면 과태료 감경 요소가 된다.

IP : 175.223.xxx.2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4.12 8:28 AM (39.7.xxx.161)

    영감 복지 차원으로다가...
    그런데 그런 약은 부작용이 무섭지 않나?
    자칫 복상사의 위험이...
    어쨌든 해외토픽에 나갈 엽기적인 선거운동인 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4217 상사가 너무 괘씸해서 잠이 깼어요 .... 06:50:53 51
1784216 산타랠리는 없나봐요 ㅇㅇ 06:41:33 173
1784215 "쿠팡 괴롭히지 마"…미 정관계, 기이한 '한.. 1 ㅇㅇ 06:37:00 236
1784214 조지 마이클 사망 3 06:14:18 1,519
1784213 산타는 언제까지 오나요? 1 당근 06:13:50 152
1784212 AI 답변 복붙 하는거 3 05:02:46 718
1784211 아무래도 그만둘까봐요 4 . 03:46:10 2,582
1784210 이런 양말 사고 싶네요 2 ........ 03:27:16 1,226
1784209 자식이랑 집 바꿔 사시는 분 계신가요? 12 .. 02:52:15 2,388
1784208 강순의 김치 아세요? ... 02:23:36 915
1784207 텔레그램 창업자, 자녀 100명 넘는다고 1 ........ 02:01:33 1,238
1784206 엄마가 연락한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네요 4 오랜만 02:00:16 1,933
1784205 왜 첫째들이 예민하고 소심하고 둘째들이 대범할까요??? 15 01:47:39 2,288
1784204 한동훈 "한동훈 특별 검사 어떠냐…친민주당 민변이 추천.. 19 ㅋㅋㅋ 01:23:01 1,322
1784203 나이 드는게 좋아요. 2 .. 01:15:51 1,279
1784202 명언 - 하늘을 향해 치솟는 불꽃 1 ♧♧♧ 01:14:18 678
1784201 여자언어 17 여자언어 01:13:16 1,766
1784200 9급 공무원이 극한직업인 이유는 2 .. 01:09:02 2,116
1784199 견과류껍질안에서 어떻게 벌레가 들어가 사는걸까요 2 ... 00:59:55 938
1784198 조지호도 의원체포하라 했다고 증언했는데.. 3 .... 00:50:06 1,212
1784197 주식 연말 리밸런싱했어요 1 ........ 00:49:54 1,505
1784196 얼마전 갓비움 추천 3 갓비움은 진.. 00:48:11 1,060
1784195 82님들 메리 크리스마스~~!! 8 이브여요 00:43:02 536
1784194 아주 작은 크리스마스 요리 3 여러분 00:32:39 1,663
1784193 60억 주택전세 사기범의 실체.jpg 4 그래서버티기.. 00:24:58 3,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