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위헌" 헌법소원 제기

위헌 조회수 : 389
작성일 : 2016-03-29 09:06:04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7071.html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27일 ‘위안부’ 피해 생존자 29명과 유족과 생존자 가족 등 41명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한일 외교장관 합의’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민변은 지난해 12월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한-일 외교장관 합의’가 인간의 존엄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정부는 이번 합의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길을 봉쇄했다. 합의 이후에도 일본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청구권 실현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피해 할머니들의 재산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고 국가로부터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역시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 할머니들이 철저하게 배제한 것도 문제 삼았다. 민변은 “정부는 그간 일본 정부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오랜 시간 힘겨운 시간을 보낸 피해자들을 배제하고, 합의 뒤에도 합의 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이런 태도는 헌법이 규정한 피해자들의 절차적 참여권과 알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IP : 222.233.xxx.2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3415 노유진의 할 말은 합시다. - 새 책이 나왔습니다. 2 ,, 2016/03/30 508
    543414 부모복, 자식복, 남편복, 재물복, 성공복 다 가진사람 있을까요.. 13 머미 2016/03/30 6,546
    543413 염색한지 몇일 안됐는데 다시 해도 되나요? 3 염색 2016/03/30 1,079
    543412 '배송 느리고 환불 NO' 피해급증에 지난해 해외직구 '뚝' 7 세우실 2016/03/30 1,394
    543411 돼지고기계란장조림 냉장보관 2주면 상했을까요? 3 ... 2016/03/30 3,219
    543410 제과빵 보관은 냉장고에 안해도 되죠? 4 제과빵 2016/03/30 1,429
    543409 개표참관인 신청 내일입니다~ 11 선착순 후 .. 2016/03/30 1,290
    543408 분위기 미인 9 ... 2016/03/30 9,699
    543407 초등 졸업 앨범, 신청 안하는 분 계신가요? 4 그냥 2016/03/30 1,229
    543406 붕어빵 - 이거 왜 이렇게 싫증이 안 나나요 ㅠㅠㅠ 4 짜증나 2016/03/30 1,304
    543405 세입자인데요... 2 fjtisq.. 2016/03/30 1,169
    543404 택배물건이 너무안와서 조회해보니.. 95 어이;;; 2016/03/30 26,627
    543403 학창시절에 엄마가 히스테릭하게 깨우던게 너무 싫었어요 23 띠용 2016/03/30 4,233
    543402 올레티비-과다요금청구 1 혹시나몰라서.. 2016/03/30 1,278
    543401 계란 어떻게 보관하세요? 4 용기 2016/03/30 1,198
    543400 진박 정종섭 "朴대통령은 피흘리며 십자가 진 예수&qu.. 16 ㄴㄴㄴ 2016/03/30 1,154
    543399 허경환 오나미..캐나다 캘거리로 여행간거 진짜 뜬금없네요.. 31 ㅎㅎ 2016/03/30 19,898
    543398 ppt 도와주세요 3 완전초보 2016/03/30 745
    543397 건강검진 결과 보고 침울하네요..의사이신분 계신가요..?ㅜㅜ 5 .. 2016/03/30 3,891
    543396 강아지 박스노즈워크 좀 설명해주세요... 5 오오 2016/03/30 2,330
    543395 결혼준비 하는데 예민한가요? 2 dsf 2016/03/30 1,701
    543394 미국제 믹서기 제품 변압기 쓰면 고장이 쉬울까요? 4 .. 2016/03/30 894
    543393 나홀로아파트 계단청소 힘들까요? 5 조언 2016/03/30 1,244
    543392 G마켓 할인 쿠폰 떴네요. 2 ... 2016/03/30 1,406
    543391 꼬옥 이번 총선에 낙선되길 바라는 사람 말해봐요. 15 꼬옥 2016/03/30 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