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위헌" 헌법소원 제기

위헌 조회수 : 389
작성일 : 2016-03-29 09:06:04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7071.html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27일 ‘위안부’ 피해 생존자 29명과 유족과 생존자 가족 등 41명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한일 외교장관 합의’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민변은 지난해 12월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한-일 외교장관 합의’가 인간의 존엄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정부는 이번 합의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길을 봉쇄했다. 합의 이후에도 일본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청구권 실현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피해 할머니들의 재산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고 국가로부터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역시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 할머니들이 철저하게 배제한 것도 문제 삼았다. 민변은 “정부는 그간 일본 정부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오랜 시간 힘겨운 시간을 보낸 피해자들을 배제하고, 합의 뒤에도 합의 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이런 태도는 헌법이 규정한 피해자들의 절차적 참여권과 알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IP : 222.233.xxx.2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9765 (새로운 코로나의 시작)중국이 또 한건했네요 7 ... 03:08:53 644
    1739764 머리카락이ㅜ 1 뭐냐 02:54:42 268
    1739763 고등학생 신설과목 '금융과 경제생활'.... 진작에 가르쳤어야 3 잘됐네요 02:51:00 331
    1739762 카드로 받으면 사용시 ‘민생금’ 표시 나오나요 6 민생금 02:31:23 640
    1739761 사우나에 타일표면이 벗겨졌는데 00 02:25:41 130
    1739760 테슬라 9% 빠지네요. 1 tsla 02:13:39 648
    1739759 지금 와인 마시면 살찔까요? 5 ... 01:31:32 333
    1739758 오늘 무슨 일 있었나요? 비번 관련 글이 많아요 2 비번 01:27:19 989
    1739757 딸을 결혼시키려고 부모가 따로 노력하시나요 3 ..... 01:23:38 596
    1739756 한국인들 새끼발톱 두개인거 신기하지 않나요? 29 .. 01:09:37 2,979
    1739755 인천시 출산장려정책으로 출산율 매달 증가  ........ 01:09:34 326
    1739754 대부분 총리직 제안받으면 3 ㅁㄴㅇㅇ 00:57:37 806
    1739753 여자 키는 168이 제일 보기 좋아요 22 ㅇㅇ 00:52:33 2,137
    1739752 친언니가 친남동생 와이프한테 연락하는거 남동생 와이프가 매우 싫.. 9 ㅇㅇㅇ 00:48:40 1,477
    1739751 마약으로 복역후 출소한 사람들, 다시 마약 안하나요? 11 ㅁㅇ 00:33:30 1,049
    1739750 동성 동료의원 성추행한 민주당 세종시의원 ㅠㅠ 4 ㅠㅠ 00:30:21 1,274
    1739749 민주당 당대표 선거 - 정청래 VS 박찬대 인기 투표! 9 탱자 00:19:28 890
    1739748 ㄷㄷ여성단체가 116개나 있다고요? 10 .. 00:14:39 636
    1739747 롤스로이스 사건' 반전…수사 경찰 간부 억대 향응 13 검경수사권 .. 00:13:45 1,929
    1739746 전청조 고유정 수감된 교도소 웃기네요  6 ........ 00:12:38 3,103
    1739745 엘지화학우 2 나옹제콥스 00:05:45 792
    1739744 에어컨구독 vs 구매 이사 00:02:53 306
    1739743 이시간에 옥수수 삶았는데 보관어찌하조 6 옥수수 2025/07/24 956
    1739742 열대야지만 그 놈 생각하니 기분이 좋네요 4 그냥이 2025/07/24 1,640
    1739741 소비지원금이요 6 2025/07/24 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