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친부,계모 살인죄 가능성있나요?
작성일 : 2016-03-13 12:31:07
2085258
아동학대 살인죄 적용되는게 왜이렇게 어렵나요?방송에서도 확신을 못하고 마땅히 살인죄 그 이상을 줘야하지만 법이 그렇지않다ㅜㅜ 살인하고 10일동안 방치했는데 이게 살인죄가 안되는건가요?. 교묘하게 알리바이 ( 묻어둔 곳에 가서 애도?비슷한 쇼) 만들고 문자하고 기사볼때마다 속이 상해요..ㅜㅜ
IP : 223.33.xxx.3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ㅁㅁ
'16.3.13 12:37 PM
(175.193.xxx.52)
-
삭제된댓글
그러게요
국과수결과는 굶기고 패고 저체온등등사인이라는데
저게 살인죄안나오면 진짜 ㅠㅠ
2. 마키에
'16.3.13 12:39 PM
(119.69.xxx.226)
미필적 고의와 부작위(방치)에 의한 살인죄 적용하면 가능할 수 있을거예요
예전 주교사 사건 때 적용된 논리인데
이 날씨의 추위에 맨몸으로 욕실에 가두고
밥 한끼 제대로 안먹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걸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충분하다 생각되면 살인죄 적용은 가능하겠죠
애비는 살인죄 방조범 그리고 사체유기 공동정범 정도 되려나 싶네요 애비새끼도 쳐죽여야하는데...
3. ,,,
'16.3.13 12:58 PM
(98.25.xxx.240)
바람나서 싸이코패스같은 다방년 집안으로 들인
그 아비라는 놈이 제일 나쁜놈이예요.
그놈 살인마 맞습니다.
4. 법을
'16.3.13 1:06 PM
(14.52.xxx.171)
이 기회에 바꿔야해요
존속살인은 1급살인으로 바꾸고
기본 무기징역으로...
5. ...
'16.3.13 1:45 PM
(210.97.xxx.128)
이게 무슨 말인지
죽인건데 살인죄가 아니라뇨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538283 |
교복안에 속바지 안입으려 해요 14 |
고등학생 |
2016/03/14 |
5,003 |
538282 |
피부마사지를 받았어요 6 |
노화 |
2016/03/14 |
2,863 |
538281 |
중국어로 업무 가능하려면 HSK 몇 급 이상인가요? 5 |
공부 |
2016/03/14 |
1,628 |
538280 |
오늘 트렌치코트 입고 출근하신분 계세요? 4 |
오늘 |
2016/03/14 |
2,008 |
538279 |
눈썹이 눈을 찔러요. 쌍거풀할경우 실비적용 되는지 궁금해요. 2 |
하루 |
2016/03/14 |
1,197 |
538278 |
손혜원 더불어 홍보위원장님 메일주소 아시는 분 9 |
궁금 |
2016/03/14 |
783 |
538277 |
공천 삽질 되돌리려면 구로을에 정의당 후보 내는거밖에 없음 1 |
아님 무소속.. |
2016/03/14 |
542 |
538276 |
결혼전에 시댁에 처음 인사갈때 12 |
. |
2016/03/14 |
5,595 |
538275 |
나인...시그널 21 |
마mi |
2016/03/14 |
3,684 |
538274 |
광교신도시 잘 아시는분 계신지요? 14 |
.. |
2016/03/14 |
3,729 |
538273 |
이틀만에 체중감량 일단 가능은 할까요? 9 |
xxxx |
2016/03/14 |
2,616 |
538272 |
이민을 앞두고 결심하게 되는 것 하나 3 |
... |
2016/03/14 |
1,879 |
538271 |
남매는 결혼하면 다 남처럼(냉텅) 15 |
사나요? |
2016/03/14 |
3,983 |
538270 |
수면다원검사 2 |
.. |
2016/03/14 |
848 |
538269 |
달러환전 1 |
나마야 |
2016/03/14 |
578 |
538268 |
국민의당"특정인 배제했다고 친노패권 골격 바뀌지 않아".. 18 |
욕도아깝다 |
2016/03/14 |
970 |
538267 |
여기 몸파는여자들 많이들어오나봐요.. 19 |
ㅜㅜ |
2016/03/14 |
6,484 |
538266 |
이해찬 "나는 더불어민주당의 적통. 김종인 대표 등의 .. 22 |
멋진분 |
2016/03/14 |
2,378 |
538265 |
페레가모 구두 5 |
구두 조언 |
2016/03/14 |
2,054 |
538264 |
솔직히 이해찬 날리면...다른 당 지지자들이 돌아오나요? 6 |
이기는 선거.. |
2016/03/14 |
763 |
538263 |
오늘자 리얼미터 차기대선주자 지지율.JPG 10 |
여전히 |
2016/03/14 |
1,278 |
538262 |
송중기를 봐도 감흥이 없다면.. 41 |
아리송 |
2016/03/14 |
6,950 |
538261 |
더민주 공심위 위원들은 홍창선이 추천한 인물이라네요 4 |
그루팔로 |
2016/03/14 |
693 |
538260 |
김광진 탄식 "나같은 범인이 알지 못하는 반전이 있는건가!!" 8 |
차라리 |
2016/03/14 |
1,464 |
538259 |
기존에 나온 이방인 번역이 그렇게 문제가 많나요? 5 |
까뮈 |
2016/03/14 |
9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