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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원영이 친부,계모 살인죄 가능성있나요?

ㅇㅇ 조회수 : 1,101
작성일 : 2016-03-13 12:31:07
아동학대 살인죄 적용되는게 왜이렇게 어렵나요?방송에서도 확신을 못하고 마땅히 살인죄 그 이상을 줘야하지만 법이 그렇지않다ㅜㅜ 살인하고 10일동안 방치했는데 이게 살인죄가 안되는건가요?. 교묘하게 알리바이 ( 묻어둔 곳에 가서 애도?비슷한 쇼) 만들고 문자하고 기사볼때마다 속이 상해요..ㅜㅜ
IP : 223.33.xxx.3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ㅁ
    '16.3.13 12:37 PM (175.193.xxx.52) - 삭제된댓글

    그러게요
    국과수결과는 굶기고 패고 저체온등등사인이라는데
    저게 살인죄안나오면 진짜 ㅠㅠ

  • 2. 마키에
    '16.3.13 12:39 PM (119.69.xxx.226)

    미필적 고의와 부작위(방치)에 의한 살인죄 적용하면 가능할 수 있을거예요
    예전 주교사 사건 때 적용된 논리인데
    이 날씨의 추위에 맨몸으로 욕실에 가두고
    밥 한끼 제대로 안먹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걸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충분하다 생각되면 살인죄 적용은 가능하겠죠
    애비는 살인죄 방조범 그리고 사체유기 공동정범 정도 되려나 싶네요 애비새끼도 쳐죽여야하는데...

  • 3. ,,,
    '16.3.13 12:58 PM (98.25.xxx.240)

    바람나서 싸이코패스같은 다방년 집안으로 들인
    그 아비라는 놈이 제일 나쁜놈이예요.
    그놈 살인마 맞습니다.

  • 4. 법을
    '16.3.13 1:06 PM (14.52.xxx.171)

    이 기회에 바꿔야해요
    존속살인은 1급살인으로 바꾸고
    기본 무기징역으로...

  • 5. ...
    '16.3.13 1:45 PM (210.97.xxx.128)

    이게 무슨 말인지
    죽인건데 살인죄가 아니라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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