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원영이 친부,계모 살인죄 가능성있나요?
ㅇㅇ 조회수 : 1,126
작성일 : 2016-03-13 12:31:07
아동학대 살인죄 적용되는게 왜이렇게 어렵나요?방송에서도 확신을 못하고 마땅히 살인죄 그 이상을 줘야하지만 법이 그렇지않다ㅜㅜ 살인하고 10일동안 방치했는데 이게 살인죄가 안되는건가요?. 교묘하게 알리바이 ( 묻어둔 곳에 가서 애도?비슷한 쇼) 만들고 문자하고 기사볼때마다 속이 상해요..ㅜㅜ
IP : 223.33.xxx.3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ㅁㅁ
'16.3.13 12:37 PM (175.193.xxx.52) - 삭제된댓글그러게요
국과수결과는 굶기고 패고 저체온등등사인이라는데
저게 살인죄안나오면 진짜 ㅠㅠ2. 마키에
'16.3.13 12:39 PM (119.69.xxx.226)미필적 고의와 부작위(방치)에 의한 살인죄 적용하면 가능할 수 있을거예요
예전 주교사 사건 때 적용된 논리인데
이 날씨의 추위에 맨몸으로 욕실에 가두고
밥 한끼 제대로 안먹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걸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충분하다 생각되면 살인죄 적용은 가능하겠죠
애비는 살인죄 방조범 그리고 사체유기 공동정범 정도 되려나 싶네요 애비새끼도 쳐죽여야하는데...3. ,,,
'16.3.13 12:58 PM (98.25.xxx.240)바람나서 싸이코패스같은 다방년 집안으로 들인
그 아비라는 놈이 제일 나쁜놈이예요.
그놈 살인마 맞습니다.4. 법을
'16.3.13 1:06 PM (14.52.xxx.171)이 기회에 바꿔야해요
존속살인은 1급살인으로 바꾸고
기본 무기징역으로...5. ...
'16.3.13 1:45 PM (210.97.xxx.128)이게 무슨 말인지
죽인건데 살인죄가 아니라뇨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2357 | 오늘도 힘차게 달릴 주식시장 - 11월 5000, 12월 600.. | 주식시장은 | 07:16:05 | 95 |
| 1772356 | 자동차보험 3 | 안녕하세요 | 06:12:33 | 246 |
| 1772355 | 조태용 구속!!! 9 | 가즈아 | 06:04:28 | 1,841 |
| 1772354 | 경상도 사람인데 조언부탁드려요 14 | 생각 | 06:00:25 | 1,352 |
| 1772353 | 아래 노모에 대한 솔직한 글보고... 16 | 이해 | 05:40:18 | 3,096 |
| 1772352 | 사람끼리 파동,주파수,결이다른 느낌 아시나요? 6 | 결이다른 관.. | 05:16:10 | 830 |
| 1772351 | 인천대, 지원자들 서류 모두 파기 일파만파 6 | ㅉㅉ | 04:46:29 | 2,812 |
| 1772350 | 요즘 장보기를 거의 쿠팡과 톡딜에서 해요 3 | ........ | 04:19:01 | 1,196 |
| 1772349 | 이젠 외국인들이 고구마에 김치 얹어 먹기까지 하네요 7 | ..... | 03:05:04 | 1,613 |
| 1772348 | 부모의 죄는 자식한테 간다 15 | Ai | 02:53:48 | 2,837 |
| 1772347 | 아내는 나무이고 자식은 열매 3 | ... | 02:53:08 | 1,129 |
| 1772346 | 문재인 대통령과 비슷한 김기표 의원 5 | ㅎㅎㅎ | 02:29:01 | 1,332 |
| 1772345 | 마늘종을 식초에 절여뒀는데 이 다음엔 어떻게? 1 | 알려주세요 | 02:27:51 | 321 |
| 1772344 | 나스닥 빠지네요. 4 | ... | 02:20:36 | 2,082 |
| 1772343 | 명세빈 다시봤어요 7 | ㅇ | 01:38:15 | 6,240 |
| 1772342 | 식탐은 어떻게 누르나요 3 | 아주그냥 | 01:34:35 | 1,414 |
| 1772341 | 혹시 요즘 저같은 증상 있으신분 계신가요? 1 | ㅇㅇ | 01:23:31 | 1,108 |
| 1772340 | 포천 1 | ... | 01:21:41 | 372 |
| 1772339 | 축의금 입금/직접 3 | 축하 | 01:09:35 | 856 |
| 1772338 | AI 아이돌 걸그룹 뮤비 3 | ........ | 00:51:16 | 670 |
| 1772337 | 명언 - 모든 책임 1 | ♧♧♧ | 00:32:23 | 709 |
| 1772336 | 고등학교 배정 결과는 언제 나와요? 1 | ... | 00:30:25 | 452 |
| 1772335 | 미자는 결혼 잘한거같아요 3 | 미자 | 00:27:08 | 3,593 |
| 1772334 | 패딩이 많은데 자꾸사고싶네요 7 | ... | 00:22:58 | 2,516 |
| 1772333 | 모임 총무 관두려구요 5 | ㄱㄱ | 00:16:22 | 1,8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