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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오해와 진실 Q&A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박문

세우실 조회수 : 629
작성일 : 2016-02-28 23:09:19





[전문]새누리당, 테러방지법 오해와 진실 Q&A 배포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227_0013923881&cID=1...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오해와 진실 Q&A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박문
http://act.jinbo.net/drupal/node/9328

국정원이 직접 감청 불가? 새누리의 거짓말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8295





며칠에 걸쳐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 저쪽은 뒤에서 고작 저런 거나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깨작깨작 코멘트 만들고 있는 동안 정말 빠른 속도로 반박문이 나왔어요.

그만큼 뻔한 약을 팔고 있다는 얘기 되겠는데요.

"테러를 일으키고자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 아니 지금 이것부터가 누가 정하냐고, 그러니까 저것부터가 자의적인 판단에 맡겨지는 거 아니냐고요.

테러방지법 반대하는 사람들의 핵심이 저건데 새누리는 왜 자꾸 동어반복을 계속하죠?

그리고 Q10 까지만 반박되어 있지만 여기까지 만들어서 우선 배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5년 전부터 추진 운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슷한 글이 82cook에 올라왔을 때 거기도 달았지만

노무현 대통령 시절 테러방지법의 진실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best&no=1210123

이거라면 우선 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 예전에 박근혜 기자회견 때 기자들이 거수기 역할한 거 비판했더니 노무현 시절에는 기자실 폐쇄했다

운운한 알바 놈이, 데꿀멍하고 물러간 일이 있었죠. 쟤네들이 들이밀고 싶은 건 "노무현 기자실 폐쇄" 이것까지일 뿐.

두 시기의 상황에 대한 디테일까지 알려지기는 원하지 않아요. 전형적으로 그런 쪽의 논리인 거죠.






―――――――――――――――――――――――――――――――――――――――――――――――――――――――――――――――――――――――――――――――――――――

빛은 조금이었어.
아주 조금이었지.
그래도 그게 빛이었거든.

              - 임영태, ˝아홉 번째 집 두 번째 대문˝ 中 -

―――――――――――――――――――――――――――――――――――――――――――――――――――――――――――――――――――――――――――――――――――――


IP : 121.168.xxx.21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2.28 11:36 PM (112.170.xxx.201)

    유일하게 기무사 독대 거부하시고,
    최초로 기밀자료들이 공개되고...
    그런데 역대 어느 대통령도 하지 못한 큰일을 해내신 분께서
    어째서 지금의 사태는 예상치 못하셨을까요?
    당신이 떠나신 후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정원을 악용하지 않을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드셨어야 했어요...

  • 2. ....
    '16.2.29 6:54 AM (223.131.xxx.95)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게 맞다면 굳이 테러법을 만들 필요가 있나요?
    영장 발행해서 통신 자료 요청하고 그런 과정은 지금도 가능한데.
    언제 국정원이 판사한테 영장 신청해서 정보 수집했나요?
    지멋대로 도청하고 사찰하고 그랬지.

  • 3. 정말...
    '16.2.29 8:32 AM (121.175.xxx.150)

    뻔한 이런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새누리당 지지자가 되니 문제죠.

    한국의 실질 문맹률이 심각하긴 해요.
    글자만 읽을 줄 알면 뭐하나요. 명명백백하게 써줘도 읽고 이해하질 못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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