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초래한 '4차 조선전쟁' 위기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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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프레시안 뷰] 120여 년 외세 의존, 끝나지 않은 한반도의 전쟁

일본의 역사학자 하라 아키라(原朗, 도쿄대학교 명예교수)는 지난해 말 국내에 소개된 (김연옥 옮김, 살림 펴냄)에서 청일전쟁(1894~95년)을 제1차 조선전쟁, 러일전쟁(1904~05년)을 제2차 조선전쟁으로 불러야 옳다고 말합니다. 두 전쟁 모두 오로지 조선 침략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청일전쟁 승리로 조선에 대한 중국의 종주권6을 빼앗은 일본은 10년 뒤 영국과 미국의 지원 아래 러시아를 격파했습니다. 이로써 동아시아의 지역 맹주로 떠오르며 결국 조선을 병탄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북한의 무력 통일 시도였던 6.25전쟁은 3차 조선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6.25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됐지만 곧 미국과 중국의 전쟁으로 바뀌면서(남한은 1950년 7월, 북한은 1950년 12월에 군 통수권을 각각 미국과 중국에 넘겼음. 또한 소련과 일본은 은밀히 군사 개입) '제한전'이라는 이름의 '미니 3차 대전'으로 확대됐습니다.

6.25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한민족입니다. 400만 명에 가까운 소중한 목숨이 희생됐습니다. 전체 인구의 10%가 넘습니다. 나아가 남과 북은 지금까지 60년 이상 증오와 적대, 불신과 반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최대 수혜자였습니다. 전쟁 특수는 2차 세계 대전으로 헐벗었던 일본 경제를 단숨에 회복시켰고(당시 요시다 총리는 6.25전쟁을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감격해 했죠), 이후에도 미국의 군사적 보호 아래, 즉 공짜 안보를 누리면서 평화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일본 정치학자 나카노 도시오는 전후 일본의 평화와 번영은 남북한의 대치와 전쟁 상태에 의해 유지됐다는 아이러니를 지적합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운 한반도전쟁의 길로 나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일련의 대응이 그러합니다. 개성공단 폐쇄, 사드 도입 협의, 그리고 북한 붕괴 발언이 그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16일 국회 연설에서 "이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며 북한 체제 붕괴를 공개적으로 언급했죠.

개성공단 폐쇄는 우리 기업에 치명적 피해를 주는 자해적 조치입니다. 사드 도입은 미중 군사 대결의 최전선에 스스로 뛰어드는 자멸적 행위입니다. 북한 붕괴 공개 발언은 북한 정권에 대한 사실상의 선전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 상황을 '박근혜가 초래한 4차 조선전쟁 위기'라고 판단합니다. 적어도 2002년 이후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 증강은 기정사실이 됐는데도 한국은 2008년 이후 이를 막기 위한 의미 있는 외교적 노력을 포기한 채 급기야 대북 적대시정책을 공개적으로 천명했기 때문입니다.

[청러미일]

우.........

[아몰랑]

우리 아빠 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