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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는 목적을 달성해 줄 것인가

정책 전환 조회수 : 571
작성일 : 2016-02-18 21:13:18

왜 사드를 배치하려 할까?

그건 중국으로 하여금 지금과 같은 분단 상태에서 양다리 걸치며 이익을 취하지 말고,

통일에 적극 협력하라는 압력 아닌가 싶다.

중국으로선 남북 분단 상태에서 코 밑에 사드가 배치되고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보다는

통일이 되면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명목이 없어지거나 크게 감소하므로 사드와 같은 무기도 자연 철수될 수 있어

분단보다는 통일이 중국 자국 이익에 더 부합한다라는 계산을 유도한 것 같다. 

개성공단 철수는 향후 돌발 내지 위기 내지 전투 상황에서 걸림돌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한 것이다.

공단 수입금의 핵개발 전용 때문이란 것은 명목상의 이유에 불과하고.  

박근혜가 잘 한 건 아무 것도 없는데 개성공단 영구중단과 사드 배치는 잘 한 것 같다. 

통일을 위해선 중국의 역할이 매우 큰데 기존의 정책은 중국의 입장에서 분단이 이익이 되게 해서 중국의 도움/대북압박을 기대할 수 없게 했다. 

미국을 이용해 중국에 압박을 가하는 건 좋은 계책이라 본다.  

북은 체제 생존을 위해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 하려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한국에도 위협이 되지만 미국에도 위협이 되

므로, 미국으로선 빠른 시간내에 북을 제압하기 위해 북에 가까운 곳(즉, 남한)에 전술무기를 더 많이 갖다 놓으려 할 것인

데, 이는 중국에겐 미국이 턱 밑에 진을 치고 있는 격이라 중국의 이익에 반한다. 한반도 통일만이 미국을 한반도에서 멀리

-- 따라서 중국으로부터도 멀리 -- 밀어낼 수 있는 거라 중국이 한반도 통일쪽으로 생각을 고쳐 먹을 수도 있겠다 싶다.

IP : 61.247.xxx.20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2.18 9:28 PM (211.177.xxx.98)

    사드란게,
    아직은 기술적 완성이 안 되었는데 그것을 실전 배치한다?
    우리나라가 test area 인가?

  • 2. ...
    '16.2.18 10:00 PM (175.121.xxx.16)

    사드같은 소리 하고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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