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신년 업무보고에서 한미간 미사일 탐지 정보망 공유 방침을 밝히면서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 군 당국 간에 따로 운영돼온 미사일방어망을 미군의 데이터 공유체계인 ‘링크_16’시스템으로 연결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다는 게 이번 방침의 골자다. 이런 정보 공유는 핵을 탑재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추진해온 MD체계에 가입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은 1990년대 말 부시 정권 때부터 한국에 MD 가입을 집요하게 압박해왔다. 하지만 김대중ㆍ노무현 정부는 물론 친미적인 이명박 정부조차 미국의 MD 가입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만큼 우리 국익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실제 MD 체계 편입은 한반도와 동북아 위기 고조, 한중관계의 파탄 위험성, 천문학적인 국방 비용 등 국익 관점에서 부정적인 면이 훨씬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견지하기로 한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의 충돌도 불가피하다. 일각에서 한미동맹 강화의 효과를 강조하는 시각이 없는 것은 아니나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와 국익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