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벤*가 온다 경품이 쏟아진다", "가정의 달 황금이 쏟아진다"
소비자들의 눈길을 끄는 경품행사, 혹시나 당첨이 되면 연락을 받기 위해 응모 할 때 응모권에 개인정보를 적는데요. 최근 홈플러스가 이렇게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 2400만여 건을 무단으로 보험사에 팔아넘겼지만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응모권 뒷면에 1mm의 깨알같은 글씨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한 홈플러스는 고지의무를 다 했으니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개인정보 장사에 면죄부를 준 이번 판결이 얼마나 국민들이 이해하는 상식에서 벗어났는지 판결비평으로 알아보려 합니다. -기자 말
'홈플러스 무죄' 판사 눈에만 보이는 1mm의 상식
'1% 금수저들' 상식에 부합할 지 몰라도, 일반인 상식과는 너무 먼 판결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123191402596
이럴 경우도 있러요
판사가 실력아 부족하면,뱀같이 교활하고 노회한 변호사의
무죄 주장 궤변 변론을 배척할 방법이 없어요 따라서
맘 속으로는 분명 무죄지만 어쫄 수 없이 무죄 펀결을
애리는 것아죠.
편결을 애리는===> 판결을 애리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22327 | 피부 까만 분들 파데나 팩트 몇호 사용하시나요? 2 | say785.. | 2016/01/24 | 1,839 |
| 522326 | 엘지 프리스타일 냉장고 질문이에요(김냉겸용) 2 | 고민 | 2016/01/24 | 2,670 |
| 522325 | 그것이 알고....가족들 범인지 자기 아들. 형 인거 알텐데.... 12 | ,, | 2016/01/24 | 5,505 |
| 522324 | 베란다샤시 교체후 창틀 청소 어찌하나요 4 | ^^* | 2016/01/24 | 1,560 |
| 522323 | 생강 갈아서 냉장고에 뒀는데 색깔이 변했는데.... 1 | 궁금 | 2016/01/24 | 731 |
| 522322 | 수도 동파시 2 | ㅇㅇㅇ | 2016/01/24 | 1,120 |
| 522321 | 마음 허한건지... 2 | 마음 | 2016/01/24 | 957 |
| 522320 | 이이제이 오창석아나운서 나왔네요.. 2 | 어벤져스 | 2016/01/24 | 1,285 |
| 522319 | 퇴직 하시는분께 1 | 퇴직 | 2016/01/24 | 974 |
| 522318 | 젊은 여자 질투하는 아줌마들 본 적 계세요? 32 | .. | 2016/01/24 | 16,568 |
| 522317 | 엄마의 전쟁 13남매 재방송 10 | 일요일 | 2016/01/24 | 7,046 |
| 522316 | 더민주 콘서트 시작했어요 오세요 8 | .... | 2016/01/24 | 1,036 |
| 522315 | 세계사와 사회문화 중에서 선택해야 할 때 5 | 예비고3아들.. | 2016/01/24 | 852 |
| 522314 | 매진으로 힘들게 구매한티켓 제가격에 팔면 안될까요? 4 | 익스프레스 | 2016/01/24 | 1,164 |
| 522313 |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언제 입금되나요? 1 | 무식녀 | 2016/01/24 | 1,461 |
| 522312 | 아플수록 맹렬해지는 나의 입맛 2 | a | 2016/01/24 | 903 |
| 522311 | 월세 사는데 ㅡ수리비 2 | ㅇㅋ | 2016/01/24 | 1,343 |
| 522310 | 집밥을 해먹고 싶어요 28 | 비밀이야요 | 2016/01/24 | 6,289 |
| 522309 | 연말정산에시부모님올리려구하는데요 질문있어요 5 | 1212 | 2016/01/24 | 1,108 |
| 522308 | 교사만 그런게 아니라 3 | 음 | 2016/01/24 | 1,713 |
| 522307 | 메일 보낸것 취소하려면 3 | 맘 | 2016/01/24 | 1,478 |
| 522306 | 냉이는 어떻게 씻어야 6 | 아우 | 2016/01/24 | 1,689 |
| 522305 | 개그맨 박나래 피부톤 화장법 어떻게 하는걸까요? 1 | say785.. | 2016/01/24 | 3,210 |
| 522304 | 교사에 대한 글이 많길래요.. 2 | ^^; | 2016/01/24 | 1,054 |
| 522303 | 보온도시락통 추천부탁드려요. 5 | .... | 2016/01/24 | 1,8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