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홍종학 의원실 보도자료입니다.
http://blog.naver.com/haasimi/220592997493[보도자료] 배우자는 신용불량자, 아들은 과소비벽, 유일호 후보자는 한국경제 맡을 자격있나
더불어민주당 홍종학 의원(기획재정위원회)실에 제출된 인사청문자료에 의하면 후보자의 배우자는 1996년 5월 31일 신신상호신용금고와 주채무자 이모씨(신원미상, 캐나다 거주)의 10억원 금전소비대차에 대해 함모씨(배우자의 친족으로 추정)와 함께 연대보증을 하게 되고, 상환기일인 1999년 5월 31일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채무불이행자가 되었다. 연대보증이란 이른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라는 보충성이 없기 때문에 주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연대보증 또한 이행기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종학 의원(기획재정위원회)실에 제출된 인사청문자료에 의하면 후보자의 배우자는 1996년 5월 31일 신신상호신용금고와 주채무자 이모씨(신원미상, 캐나다 거주)의 10억원 금전소비대차에 대해 함모씨(배우자의 친족으로 추정)와 함께 연대보증을 하게 되고, 상환기일인 1999년 5월 31일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채무불이행자가 되었다. 연대보증이란 이른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라는 보충성이 없기 때문에 주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연대보증 또한 이행기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다.
[출처] [보도자료] 배우자는 신용불량자, 아들은 과소비벽, 유일호 후보자는 한국경제 맡을 자격있나|작성자 국회의원 홍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