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모든 수단 동원해 살인적 고금리 막겠다"

[제발]

더불어민주당, ＂서민 이자폭탄 차단＂ 대부업법 개정 촉구 긴급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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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모든 수단 동원해 살인적 고금리 막겠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부업법 일몰로 올해부터 적용되지못하면서 서민들에게 1조원의 이자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법안을 기존에 합의한대로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을 향해 신속한 법안처리를 당부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더민주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대부업법 공백사태 긴급 기자회견’을 주재하면서 “대부업체 대출이자가 연간 34.9%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었는데, 지난해 말부로 제한이 없어졌다”며 “당장 오늘이라도 여야가 소위에서 합의한대로 대부업법을 통과시켜서 서민금융 소비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부업법은 대부업자와 여신 금융사의 최고 금리 한도를 정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한시적용됐지만,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효력을 상실한 상태다.

문제인 대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대부이자 제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맞출 것을 주장했다”며
“기존보다 7% 포인트 낮추는 것을 정무위 소위에서 합의했다. 그런데 작년 말 여당이 상임위서 처리해주지 않았다. 새누리당의 다른 법안과 연계하는 전술 때문에 서민들이 살인적인 고금리에 노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부업법은 대부업체와 제2금융권의 최고금리를 34.9%로 제한하는 일몰법이다.
지난해 연말 시한을 넘겨 법안이 효력을 상실했다. 여야는 지난해 11월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최고금리를 27.9%로 인하하는 방안에 합의했지만 법안 처리에는 실패했다.


문재인 대표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이 260만명을 넘는다. 은행은 물론이고 제2금융권도 이용하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이라며 "올해부터 이자가 대폭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가 거꾸로 이자가 올라가게 됐다는 소식에 어찌할 바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살인적인 고금리가 등장하는 것을 막겠다"며
"우리당 소속 자치단체장이 있는 서울시 성남시 등과 함께 대부업체 단속을 강화하고 법적 공백을 이용해 서민을 괴롭히는 고금리 영업에 단호히 대처해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대부업법 입법 공백 상태는 새누리당이 100% 책임져야한다”면서 “27.9%로 합의 해놓고 이런저런 핑계 대고 통과시키지 않은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고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부업법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이번 대부업법 일몰사태가 여당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김기식 의원은 "지난해 12월20일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에게 일몰이 다가오는 대부업법과 기촉법, 80여개 미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며 "그러나 김용태 의원은 여당이 요구하는 법안을 일괄처리 할 것을 요구하며 법안 일몰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임시국회 종료(8일)전에 일몰된 대부업법과 기촉법, 미쟁점 법안 처리를 다시 한번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대답을 못들었다"며 "여당이 법안연계 전략을 써 민생법안 발목잡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며 집권여당으로써 있을 수 없는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오늘이라도 본회의 전에 대부업법을 처리하기 위해 정무위를 소집해 대부업법과 기촉법, 미쟁점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한다"며 "오늘 중이라도 정무위와 법사위를 열어서 대부업법을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강하게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겨울]

꼭 승리 하시길 빌어요

[...]

올해 서민들이 대부업체에 내야 할 이자가 1조원으로 예상된다니 엄청나네요..
꼭 대부업법 개정되어 살인적 고금리 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

금융권에서 대출 받지 못하는 서민들에게는 가히 살인행위나 다름없지요. 가정해체 되는거 순식간이라 하더군요.
강력히 막아주시길 ....

[정신 못차린]

이래도..아직도.. 새누리당 찍을 사람들이라면, 얼굴에 써붙이고 다녔음 좋겠네요.

[빚폭탄]

위에 앉아 있는 나라에서, 이 문제야말로 앞으로 국가적 최대 현안의 하나가 되겠죠.

[희라]

국정교과서 절대안돼 예산안통과 못해 해놓고 ㅡㅡㅡ 16년 예산 새누리 원안대로 시원하게 통과시켜줌
위안부 협상 무효 해놓고 ㅡㅡㅡ 그 후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음

이번 은 ㅡ 서민 이자폭탄 차단 ㅡ
말 뿐이겠죠 이거 할 정신 없을텐데

문어벙 허언증 환자 아닌지
그만하셔요
알만한 사람 다 압니다
야당 역사상 가장 무능한 어용 야당 대표인줄
또 한가지 허언 추가하지 말고 그냥 사상이든 양상ㄴ이든 가소서
언제 부터 서민을 위한척 하셨나

보라 지금 서민들에 모습
당장 ...

[윗님]

국정화예산은 야당이 못준다하니
국무회의에서 꼼수로편성한거구요.
위안부할머님들을위해 모금하자했어요
참여정부때 과로로 치아가 많이빠져서 임플란트해서 발음이안좋은걸 어벙이라니 참 못됐다...
누구지지자인줄 티나요

[위에]

뭔가 사태파악을 못하는분이 있네요 할머니들이 단지 돈때문에 분해하시는거에요?
그냥 돈만 모금해서 할머니들께 드리면 끝인가요
할머니들은 옳바른 사죄를 바라시는 거잖아요
결국 이문제를 돈문제로 비하시켜버린 한일 양정부에게 문재인이 빌미를 제공해서 합리화시켜준거에요

[...]

문재인이 한일 위안부 문제를 돈문제로만 봤다구요? 빌미를 제공해서 합리화?

협상을 그 따위로 한 정부가 잘못한 걸 가지고 또 문재인 탓으로 돌리는군요.
문재인은 국회 동의 없는 일방적 협상은 무효라고 선언했습니다.
그게 위안부 문제를 돈문제로만 접근한 거라고 보이나요?
박근혜 정부가 멍청하게 잘못한 일을 야당 대표인 문재인이 비판하고 나서면
되려 문재인을 욕하는 저런 사람들 참 웃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