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를 관할 구청 공무원에게 부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오영(57)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 등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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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청와대 전 행정관 등 2심서 유죄
사생활정보유출 조회수 : 892
작성일 : 2016-01-08 09: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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