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강제성과 국가배상 책임 비켜간 굴종적 ‘위안부’ 합의

한일협정 조회수 : 515
작성일 : 2015-12-28 17:03:55
http://www.vop.co.kr/A00000975887.html

일본 정부는 또한 "한국 정부가 전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거출해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해 모든 전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회복 및 마음의 상처치유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인데, 일본 정부의 자금이 지원되지만 '국가 배상'과는 거리가 멀다 할 수 있다. 또 재단 설립 주체는 한국 정부이다. 결국 일본의 '법적 책임'을 비켜가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는 조항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한국 정부는 이번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그동안 한국 정부에 요구해 왔던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본이 요구해 온 민감한 사안이었던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한 해결에 협조하겠다고 한국 정부가 직접 거론하기까지 했다.

더구나 이번 협상 국면이 일본의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를 통한 압박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본다면 '굴종적 합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IP : 222.233.xxx.2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1039 1년간 목돈 어디다 둘까요 ........ 17:22:12 31
    1771038 코스피 4000서 하락했다고 "휴짓조각 됐다".. 1 123 17:17:35 305
    1771037 사진복원도와주세요 1 사진 17:16:41 65
    1771036 윤석열 동정론 확산중 10 o o 17:14:31 524
    1771035 오늘자 푸바옹ㅋ 1 17:10:58 205
    1771034 황소 합격했네요 5 kk 17:09:34 792
    1771033 단독) 이종호, 배우 박성웅과 대질 요청 3 자신 있어?.. 17:04:21 800
    1771032 라이브 많이 하는 유튜브 보는 분들요 .. 17:01:22 123
    1771031 한국이 선진국된 진짜 비밀 6가지 12 감동사연 17:00:44 798
    1771030 주식 잘 찾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하나 궁금해요. 4 dd 16:59:52 402
    1771029 품종묘, 아기가 버려졌어요. 대전, 데려가실분 있을까요? 2 고양이 16:58:09 524
    1771028 김건희,왕실 촛대 탁자등 관저 반입 의혹 4 oo 16:57:53 671
    1771027 혼자 있을땐 시간이 왜 이렇게 잘 가죠? 1 짹깍짹깍 16:52:59 229
    1771026 송언석-이기현 '배치기 충돌' 송언석 지가 와서 받아놓고 피해자.. 1 나무 16:51:59 306
    1771025 밤 9시비행기 춟발이면 8 아기사자 16:51:43 337
    1771024 섬유근육통 완치될까요 3 완치 16:48:42 372
    1771023 연봉 센 분들, 포인트 적립 하세요? 9 .... 16:47:33 501
    1771022 정대택님 왜 윤남근판사 고발안하시는지 1 ㄱㄴ 16:45:55 207
    1771021 신축 3년차 아파트 하자보수 채권양도계약서 동의서~ 궁금 16:44:41 151
    1771020 건청궁의 주칠함/백동촛대를 가져갔나 봐요???!!! 8 얼망 16:40:50 683
    1771019 정성근 교수님 다리벌리기요~ 1 궁금 16:40:32 707
    1771018 밥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ㅠㅠ 10 .. 16:36:22 792
    1771017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직접 전화하는게 일반적인가요? 7 세입자 16:31:42 1,043
    1771016 3박4일여행 홍콩마카오or 도쿄 8 ㅇㅇ 16:27:00 544
    1771015 "13억 빚지고 샀는데" 집값 7억으로 '뚝'.. 8 ... 16:24:09 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