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수감 번호 1084 박성수씨 - 대통령 비판하는 전단지 뿌렸다는 죄

tlsddbtls 조회수 : 918
작성일 : 2015-12-16 05:11:01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722049.html?_fr=mt1

경제대국... 에서


"박씨 변호를 맡은 류제모 변호사는 “박씨가 만든 전단 내용은 비판적인 의견의 표명일 뿐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고 본다. 설령 사실의 적시라고 본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비판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다”고 말했다". 기사 중에서

IP : 108.29.xxx.10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고나서
    '15.12.16 7:09 AM (220.83.xxx.203)

    없는 자들의 법은 이헌령비헌령. 인것 앞으로가 걱정 이군요

  • 2. 나라와 민족을
    '15.12.16 7:48 AM (211.194.xxx.207)

    위한다는 세비 받는 자들 한 무더기보다 나은 사람...
    기레기들 한 무더기보다 나은 사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0594 [동영상 뉴스] 잠수사 500여명 투입…잠수 아닌 동원 유가족 .. 후쿠시마의 .. 2015/12/16 761
510593 집-회사 가 전부이신 분들 있나요 ? 10 하하오이낭 2015/12/16 2,961
510592 남자 벨트..가죽만 교체 해보신분 계세요? 5 .. 2015/12/16 3,558
510591 버스전용차로위반 걸렸을까요? 2 ... 2015/12/16 940
510590 김장김치가 얼었어요.. 어쩌지요? 7 .. 2015/12/16 5,384
510589 초1 등교시키다 맨날속터져요ㅜㅜ 29 초1아들엄마.. 2015/12/16 6,643
510588 8년 된 요 충전재... 버리나요? 3 55 2015/12/16 1,060
510587 20년넘은 아파트...매매고민이에요 괜찮을까요??? 49 ㅣㅣ 2015/12/16 17,962
510586 (동영상)세월호 생존 화물기사 눈물 '탈출지시만 있었으면…' 10 세월호청문회.. 2015/12/16 1,583
510585 2015년 12월 16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5/12/16 609
510584 독감 의심되는 환자가 유행이라는데 조심들 2015/12/16 1,099
510583 입냄새 심한 남편 ,유산균 효과있을까요? 14 스컹크 2015/12/16 6,467
510582 주무실 때 팔의 위치 2 rlrk 2015/12/16 1,190
510581 딸아이 초경때 눈물 나신 분 없으세요? 29 딸 2015/12/16 4,978
510580 응8 같은친구에게 줄 선물추천해주세요. 88 2015/12/16 565
510579 사소한 고민일수도 있지만... 6 어떻게하나 2015/12/16 1,482
510578 진부한질문이지만, 어느정도재산이있어야.... 14 진부 2015/12/16 4,739
510577 역사책을 끼고사는 남자아이.. 진로는.. 49 초4 2015/12/16 2,996
510576 부산 집값이 어찌 되었나요? 49 궁금 2015/12/16 4,688
510575 수감 번호 1084 박성수씨 - 대통령 비판하는 전단지 뿌렸다.. 2 tlsddb.. 2015/12/16 918
510574 혼자 사는 게 싫어 결혼하신 분 계신가요? 6 혼자 2015/12/16 2,852
510573 사골 곰탕 끓이는중인데 가스불켜고 자면안되겠죠? 13 잠이 잠이 2015/12/16 5,320
510572 글루텐 1 ㅇ 2015/12/16 800
510571 저처럼 동물 무서워 하는분 계세요? 특히 고양이 26 ??? 2015/12/16 3,270
510570 손이 자꾸 굵어지고 거칠어지네요.. 8 .. 2015/12/16 3,079
< 50591 50592 50593 50594 50595 50596 50597 50598 50599 5060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