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치아라) 공소시효 궁금한거요 (스포있슈~)

마을 조회수 : 1,109
작성일 : 2015-12-02 22:26:50
가영엄마가 성폭행으로 대광목재 고소하려는데
대광목재가 뭐 이미 공소시효도 지난일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공소시효는 말 그대로 공소에 시효가 있는건데
가영엄마는 성폭행 신고를 한적이 없고 더더욱 대광목재를
고소한 적도 없으니 시효라는게 없는거죠?
만일 그 십수년전에 신고했다가 여태 못잡았은거면 공소시효
지났다는게 맞는데.. 왜 경찰들이 암 소리 못하는지???
IP : 223.62.xxx.6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보통
    '15.12.3 8:55 AM (222.107.xxx.182)

    공소시효는 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몇년,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몇년, 이렇게 될거에요.
    피해자가 없는 살인사건이야
    20년전 사망사건이라도
    시체가 지금 발견되서 지금 살인사건이 있음을 알았다면
    공소시효는 지금부터 계산되겠지만
    성폭행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이제와서 시비를 가리지 않는다는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6764 아파트우편함 전단지 돌리는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49 창업 2015/12/03 2,967
506763 놀기만 하던 아이 재수해도 될까요? 7 저도고3맘 2015/12/03 1,514
506762 생감자오븐으로만 익힐수있나요 4 ㅊㅂ 2015/12/03 804
506761 벽 타고 자라는 식물이 아이비인가요? 6 gk 2015/12/03 1,537
506760 프로알지9 어때요?? 1 da 2015/12/03 899
506759 이성에게 섹시하단 말 들으면 어떠세요? 23 흠.... 2015/12/03 11,420
506758 안녀하세요도 꾸민거죠? 2 ㅇㅇ 2015/12/03 1,168
506757 영.유아 선물 추천 바랍니다... 4 ... 2015/12/03 792
506756 전세대출을 더 받고 아들 통장은 지키는게 나을까요? 6 전세대출 2015/12/03 1,484
506755 톨플러스(키크는운동기구) 써보신분 계신가요? 4 파랑새 2015/12/03 1,909
506754 기대수명 男 79세, 女 85.5세…20년은 아픈 상태 4 2015/12/03 2,108
506753 왜 남자는 잘해주면 싫어할까요?? 49 .. 2015/12/03 5,520
506752 민감한 피부에 아이크림 뭐가 좋을까요?... ㅇㅇ 2015/12/03 527
506751 횡단보도에서는... 6 내가 먼저 2015/12/03 1,002
506750 춥게 잤더니 하루종일 졸리네요ᆢ병든닭 같아요 7 2015/12/03 1,835
506749 허이재 결혼5년만에이혼했는데도 20대.. 49 ll 2015/12/03 21,312
506748 왕따 대처 어떻할지.. 49 ㅁㅁ 2015/12/03 3,254
506747 미니 오디오 추천해주세요 1 오디오 2015/12/03 1,169
506746 엄마 사드릴 스탠드형 김치냉장고 엘지 vs. 삼성 골라주세요! 9 기체 2015/12/03 3,191
506745 사진 올리는법 알수 있을까요?^^ 3 ... 2015/12/03 746
506744 올바른 vs 옳바른 7 ?? 2015/12/03 1,954
506743 지금 서울에 눈 오고 있나요? 2 급한질뮨 2015/12/03 807
506742 작년 김장 양념이 아직 있는데 써도 될까요? 1 ㅠㅠ 2015/12/03 1,569
506741 홍대앞에서 원롬이나 고시텔.. .. 2015/12/03 728
506740 고양이 지능이 개보다 높다는거 동의하시나요? 23 그랑 2015/12/03 6,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