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치아라) 공소시효 궁금한거요 (스포있슈~)

마을 조회수 : 1,080
작성일 : 2015-12-02 22:26:50
가영엄마가 성폭행으로 대광목재 고소하려는데
대광목재가 뭐 이미 공소시효도 지난일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공소시효는 말 그대로 공소에 시효가 있는건데
가영엄마는 성폭행 신고를 한적이 없고 더더욱 대광목재를
고소한 적도 없으니 시효라는게 없는거죠?
만일 그 십수년전에 신고했다가 여태 못잡았은거면 공소시효
지났다는게 맞는데.. 왜 경찰들이 암 소리 못하는지???
IP : 223.62.xxx.6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보통
    '15.12.3 8:55 AM (222.107.xxx.182)

    공소시효는 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몇년,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몇년, 이렇게 될거에요.
    피해자가 없는 살인사건이야
    20년전 사망사건이라도
    시체가 지금 발견되서 지금 살인사건이 있음을 알았다면
    공소시효는 지금부터 계산되겠지만
    성폭행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이제와서 시비를 가리지 않는다는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4600 이혼서류 준비했어요. 너무 두렵습니다. 11 오늘 2015/12/31 7,735
514599 아래 미용실 머리숱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15 머리숱 2015/12/31 4,960
514598 남편 보험을 들고 싸인을 제가하면 무효인가요 6 해외 2015/12/31 1,269
514597 강아지 코색깔 나중에 변하나요? 8 ... 2015/12/31 4,945
514596 눈에 익숙치 않아서요. 겨울 2015/12/31 480
514595 SBS 유재석의 수상소감 41 ㅇㅇ 2015/12/31 20,520
514594 내복 하의도 입으시나요?^^; 4 하이 2015/12/31 1,218
514593 박근혜대통령각하 황제폐하는 참 잘하고 있다 닭주인 2015/12/31 644
514592 시민아 정치하자 상식 2015/12/31 653
514591 경제력 없는 노처녀 소개팅 나가도 괜찮을까요? 25 hy 2015/12/31 13,112
514590 나이들면 게임하기 힘들까요?? 3 .. 2015/12/31 974
514589 저 오늘 생일이에요! 13 벚꽃 2015/12/31 755
514588 박근혜 2015 유체이탈 화법 총정리 2 ㅎㅎㅎ 2015/12/31 1,002
514587 kbs에서 방영했던 눈길 1 올리브 2015/12/31 880
514586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목숨달린 얘기 10 생명탄압 2015/12/31 4,284
514585 반기문 미쳤네요..-.- 26 zzz 2015/12/31 17,936
514584 피부가 너무 예민해서 스트레스... 고민 2015/12/31 637
514583 욤비의오월통신 1 엠비씨넷 2015/12/31 599
514582 남자가 집해오는게 욕먹을 일인가요? 9 ㅇㅇ 2015/12/31 4,007
514581 10살 우리아들의 지나친 덕질....어찌 도와야 할지?? 5 고민제 아 2015/12/31 2,528
514580 sbs대상 2 ㅇㅇ 2015/12/31 1,899
514579 참 좋은 집에 시집을 왔습니다.. 32 ..... 2015/12/31 19,329
514578 오늘 스브스 연예대상 재밌네요. ㅋㅋ 6 ㅇㅇㅇ 2015/12/31 3,700
514577 지성 대상탔다는 "다음" 댓글보고 빵 터졌어요.. 2 ㅎㅎ 2015/12/31 6,544
514576 진짜가 나타났다 2 - 표창원, 손혜원, 정청래, 등 7 다음에..... 2015/12/31 2,604
< 49251 49252 49253 49254 49255 49256 49257 49258 49259 4926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