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협박죄 성립할까요?

.. 조회수 : 1,291
작성일 : 2015-11-13 17:31:46
자주 가는 지역 까페에 한 회원이 특정 교회에 대해 어떠냐고 묻는 게시글을 올렸길래 제가 그 교회에 대해 상세하게 댓글을 달았어요
친지중에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문제가 됐었고 전도문제로 어마어마하게 시달렸었거든요.

그런데 제게 그 교회 교인이라는 사람이 메일을 보내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처리할건데 어떻게 할거냐는 메일을 보냈더라구요.
그런데 진짜 어이없는 건 그 메일밑에 제가 그 까페에 활동하며 제가 사는 동과 어느 초등학교 근처다라는 댓글을 단 적이 있는데 그 댓글을 그대로 링크걸어 제게 보냈더라구요.
마치 난 니가 어디 사는지 너에 대해 다 알고 있어라고 표내는 듯이 말이에요.

어차피 사이비교회고 저도 벌금 50에서 100정도 물 각오하고 있는데 제가 역으로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드려요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는 못 있겠네요
IP : 14.42.xxx.10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1.13 5:46 PM (1.225.xxx.243)

    본 댓글은 어떠한 법률적 상담 및 법률자문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있지 않음을 미리 고지드리며 몇마디 남겨봅니다..
    .
    우선, 교회 교인은 원글님을 협박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더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원글님이 단 댓글은 교회에 관련된 내용이지 교회 교인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 교인은 원고의 당사자적격 원칙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원글님을 고소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
    교회 교인이 언급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가능성 있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하지만 원글님은 (1)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진실된 사실을 적시하였다, 또는 (2)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또는 이렇게 주장하시어 인정되면)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교회 교인이 언급한 모욕죄의 경우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모욕의 대상이 교회 교인이 아니라 교회이기 때문에 당사자적격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원글님이 만약에 그 글에 그 교회 교인에 관하여 언급하셨다면 사실관계를 더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원글님이 말씀하신 협박죄의 경우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글님이 원글님의 반항심을 억압받을 정도로 공포감을 느꼈는지가 중요한데, 교회 교인이 걸어둔 링크만으로 그것이 협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두고 보자"라고 말한 경우, 또는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의 경우, 모두 사회통념상 적합한 권리행사라는 판례들이 있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 저라면
    '15.11.13 5:50 PM (112.173.xxx.196)

    그러던지 말던지 그 메일 무시해요.
    답장 할 필요 조차도 못느껴서요.
    말도 안되는 소리엔 무시가 답이라고 부처님도 설하셨어요.

  • 3. 원글
    '15.11.13 5:59 PM (14.42.xxx.106)

    아 너무 감사합니다 ㅜㅜ 진짜 그동안 친지에게 시달린 것도 미칠 뻔 했는데 이젠 교인이란 사람까지 저러니 대체 제가 이 사이비교회에 뭔 악연인가 싶네요. 바쁘실텐데 정성껏 답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윗님 네 오늘부턴 무시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ㅜㅜ

  • 4. ~~
    '15.11.13 6:06 PM (116.37.xxx.99)

    무시가 정답이죠
    아니면 니메일 고대로 까페에 올리겠다하던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0904 전화번호가 12자리 로 나오는데 이 전화는 뭔가요? ''''' 2015/11/14 2,536
500903 팝송 제목 찾아주세요(JDX cf) 궁금이 2015/11/14 872
500902 생일이 뭐라고.. 어린애처럼 서운함 마음이 드네요ㅜㅜ 5 .... 2015/11/14 1,929
500901 이 패딩 코트 어때요? 38 2015/11/14 12,010
500900 70대 아버님들은 어떤 선물 드리면 좋아하실까요? 3 선물 2015/11/14 1,058
500899 누가 자기 호의 좀 베풀어주라고 운전 좀 해달라는데 거절한 기억.. 5 거절 2015/11/14 2,594
500898 정부의 가만있으라에 분노한 중고등학교 네트워크 세대 학생들 2 집배원 2015/11/14 1,274
500897 지진 느끼신 분 있나요? 7 28mm 2015/11/14 2,941
500896 피임약의 부정출혈, 방법 없는 건가요 1 죽겠어요 2015/11/14 2,920
500895 드라마 추천 부탁드립니다! 2 제발 2015/11/14 831
500894 잠못드는밤 눈물바람이네요 4 2015/11/14 3,160
500893 "여성 판사 성추행해 내쫓겠다"..대법 판사 .. 7 샬랄라 2015/11/14 2,228
500892 서울날씨어때요? 3 광화문으로 2015/11/14 1,079
500891 집에 사람초대하는게 갈수록 부담되네요 6 .. 2015/11/14 3,510
500890 북한이 실패한 국가란걸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어떤 교과서에서 북.. 6 .. 2015/11/14 1,179
500889 유시민 쉬더니 돌머리가 다된듯... 49 뭔소리 2015/11/14 10,681
500888 김장김치 힘드네요.. 11 김장 2015/11/14 3,216
500887 수원역에서랜드마크호텔까지ᆢ 2 감사합니다 2015/11/14 803
500886 이팝송 제목 아시는분 2 2015/11/14 1,242
500885 갑자기 옛날 학력고사(?) 영어 생각나네요 5 어려움 2015/11/14 2,537
500884 애 둘 키우기 너무 힘들어요. 11 .... 2015/11/14 5,212
500883 앞머리 떡지는 것 8 기름기 2015/11/14 2,430
500882 에뛰드하우스 홈피에서 물건주문이 왜 안될까요? 아니 2015/11/14 640
500881 엄마 자격이 없는거 같아 마음이 자꾸 불안해요 7 엄마 2015/11/14 1,922
500880 한번 사랑에 빠지면 그사람밖에 안보이는데 지금 괴로워요. 4 ... 2015/11/14 2,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