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방위비분담금 이자수익 수백억, 미 국방부로 흘러들어갔다

막퍼줘 조회수 : 532
작성일 : 2015-10-07 21:43:52
http://www.vop.co.kr/A00000941825.html

사용되지 않은 방위비분담금이 현금으로 축적되고 있고, 여기에서 이자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혹은 2007년 한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다. 당시 금융권에 예치된 축적금액은 약 8,000억 원 가량으로 추정되었는데, 이 자금을 운용할 경우 매년 수백억 원의 이자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방위비분담금을 넘겨주는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다가 2008년 10월 국회의 끈질긴 요구로 주한미군사령부의 미사용 현금액 현황을 미국방부로부터 전달받았다. 이 때 확인된 액수가 약 1조 1193억원이었다. 그러나 주한미군사령부와 미국 정부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해왔다.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 중 주둔국이 미군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국가는 드물다. 독일은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이 아예 없고, 일본은 분담금 특별협정을 체결하지만 현물로 제공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매해 인건비, 군사건설비로 5천억원 이상의 현금을 주한미군사령부에 지급하고 있다. 자연스레 커뮤니티 뱅크가 운영하는 유동성 현금에서 한국의 분담금이 상당한 규모를 차지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IP : 222.233.xxx.2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7115 일본 패키지 여행 일본 06:14:18 36
1727114 친했던사람 인간관계란 무엇인가 인생무상 05:59:51 190
1727113 자꾸 생각나서 괴로운 잘못을 했어요 아이 05:52:12 285
1727112 윤석열, 네타냐후, 젤린스키, 트럼프 6 세상 05:35:46 396
1727111 노무사 노무진 대학청소미화원 에피 실제일어난 1 사랑123 05:30:39 414
1727110 서울 노원구 북서울미술관 전시 추천합니다 4 추천 04:38:49 557
1727109 여름에 숏컷 vs 긴머리 4 .. 04:02:10 722
1727108 반려견 산책 찬반투표까지 한 아파트 7 ㅇㅇ 03:20:42 896
1727107 부동산 오른다는 글들 공통점 13 .. 03:10:26 1,473
1727106 새벽 강아지산책하다 5 .. 03:07:40 1,000
1727105 정상 체중 범위  3 ..... 02:53:13 1,018
1727104 망했어요. 2 상실 02:39:59 1,506
1727103 우울증의 끝은 결국 ..... 16 02:02:15 4,164
1727102 가볍게 그림베르겐 4 샹젤리제 01:58:57 589
1727101 노무현 대통령 서거 후 실어증 걸린 사람처럼 잡초만 뽑았다는 문.. 9 .. 01:21:50 2,883
1727100 이 아기 몇 살 인가요? 6 01:17:45 1,220
1727099 여러분들은 빵냄새 맡으면 어떤편이세요.? 9 .. 01:16:48 932
1727098 이번에 아파트값 오르면 파는게 나을까요? 14 .. 01:01:05 2,156
1727097 대구 서문시장 서문빙수 문의 3 빙수 00:48:47 712
1727096 지나간 인연에 다시 연락하는건 부질없는 일이겠지요? 14 사람 00:46:45 2,253
1727095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도움을 준 기업은 단 5개 4 우리나라 00:34:02 1,825
1727094 문형배 소장님 강의 들어보세요~ 4 00:26:54 1,045
1727093 극우 성당할매 덕분에 8 .... 00:25:14 1,913
1727092 1365말고 봉사 활동 할수있는 다른곳 아시나요 3 ..... 00:24:01 430
1727091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2 ㄹㅇㅇㄴ 00:22:09 1,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