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방위비분담금 이자수익 수백억, 미 국방부로 흘러들어갔다

막퍼줘 조회수 : 581
작성일 : 2015-10-07 21:43:52
http://www.vop.co.kr/A00000941825.html

사용되지 않은 방위비분담금이 현금으로 축적되고 있고, 여기에서 이자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혹은 2007년 한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다. 당시 금융권에 예치된 축적금액은 약 8,000억 원 가량으로 추정되었는데, 이 자금을 운용할 경우 매년 수백억 원의 이자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방위비분담금을 넘겨주는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다가 2008년 10월 국회의 끈질긴 요구로 주한미군사령부의 미사용 현금액 현황을 미국방부로부터 전달받았다. 이 때 확인된 액수가 약 1조 1193억원이었다. 그러나 주한미군사령부와 미국 정부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해왔다.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 중 주둔국이 미군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국가는 드물다. 독일은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이 아예 없고, 일본은 분담금 특별협정을 체결하지만 현물로 제공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매해 인건비, 군사건설비로 5천억원 이상의 현금을 주한미군사령부에 지급하고 있다. 자연스레 커뮤니티 뱅크가 운영하는 유동성 현금에서 한국의 분담금이 상당한 규모를 차지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IP : 222.233.xxx.2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8546 딸아이 교정 상담 고민 08:12:57 3
1788545 ‘유출’된 오만… 쿠팡의 뻔뻔함은 어디에서 왔을까 ㅇㅇ 08:09:33 80
1788544 친언니가 카톡 멀티프로필로 바꿔버렸네요 11 .... 08:02:52 617
1788543 고속도로 휴게소도 아닌것이 ... 08:02:23 118
1788542 대학생 딸 경주1박 코스 추전해주세요** 5 경주1박 07:53:07 208
1788541 남편 치매증상인지 봐주세요. 9 그냥 07:50:41 770
1788540 고양이 행복하라고 기도 한마디만 해주세요 3 .. 07:47:36 245
1788539 술 드시는분들 간 보호제 추천해주세요 5 07:35:55 287
1788538 나르시스트 특징 중에 논점 흐리기 잘 하는 것도 있나요 5 나르 07:32:50 496
1788537 아끼지 마세요 시낭송 07:26:44 1,007
1788536 김연아 인중이 길어요 15 07:10:08 2,064
1788535 달러 풀어 환율 낮췄더니… 美주식 싸게 더 사들인 서학개미 8 ㅇㅇ 07:07:13 1,274
1788534 원화 가치, 64개국 중 뒤에서 5번째…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아.. 8 ... 06:37:46 1,045
1788533 미란다와 윤석열 (재업) 2 자유 06:36:36 748
1788532 중국산이 싸구려라는 인식이 완전 없어졌음 12 샤오미 06:36:08 2,550
1788531 모든 인간관계는 기브앤 테이크인가요? 3 ㄴㄴ 05:59:59 1,657
1788530 친정모이는거 부담아닌가요? 26 친정 02:19:26 4,663
1788529 이주빈도 4 ㅇㅇ 02:19:15 2,280
1788528 김밥재료 보다가 갑자기 어릴때 소풍생각이 나네요 6 82 02:03:04 1,298
1788527 네이버페이 줍줍요 5 ........ 01:52:40 937
1788526 카페인음료 먹고 잠 못 이루는 밤 5 ㄷㄹ 01:51:10 1,209
1788525 10년 전세후 13 ... 01:49:04 2,435
1788524 김밥에서 필수 재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29 김밥 01:31:31 3,101
1788523 안성기 가는길 웃으면서 보내는 임권택 감독 5 ..... 01:16:25 3,866
1788522 무슨 김밥이 젤로 맛나나요? 16 김밥 01:09:52 2,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