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방위비분담금 이자수익 수백억, 미 국방부로 흘러들어갔다

막퍼줘 조회수 : 695
작성일 : 2015-10-07 21:43:52
http://www.vop.co.kr/A00000941825.html

사용되지 않은 방위비분담금이 현금으로 축적되고 있고, 여기에서 이자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혹은 2007년 한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다. 당시 금융권에 예치된 축적금액은 약 8,000억 원 가량으로 추정되었는데, 이 자금을 운용할 경우 매년 수백억 원의 이자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방위비분담금을 넘겨주는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다가 2008년 10월 국회의 끈질긴 요구로 주한미군사령부의 미사용 현금액 현황을 미국방부로부터 전달받았다. 이 때 확인된 액수가 약 1조 1193억원이었다. 그러나 주한미군사령부와 미국 정부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해왔다.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 중 주둔국이 미군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국가는 드물다. 독일은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이 아예 없고, 일본은 분담금 특별협정을 체결하지만 현물로 제공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매해 인건비, 군사건설비로 5천억원 이상의 현금을 주한미군사령부에 지급하고 있다. 자연스레 커뮤니티 뱅크가 운영하는 유동성 현금에서 한국의 분담금이 상당한 규모를 차지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IP : 222.233.xxx.2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22725 안정환 웃겨요 .. 02:43:45 308
1822724 브라질 대 일본 경기 보고 있는데 2 월드컵 02:33:10 374
1822723 일본이 이기네요 정말 잘하네요 4 02:31:30 367
1822722 요새 필라테스 학원 망하나요? 2 ㅇㅇ 01:21:19 1,189
1822721 코스트코회원 끊었는데요 4 애구 01:13:40 669
1822720 우연인지 보수가 권력잡을때 스포츠 잘하는이유가 뭘까요 8 ㅅㄷㆍㄱ 01:12:18 556
1822719 이진욱 인별 4 알고리즘 01:08:26 1,311
1822718 큰아이가 미운 남편 8 짠짜 00:59:53 909
1822717 영국식 화장 지우고 한국식 화장한 영국녀 저나 00:53:28 815
1822716 방귀는 왜자꾸 나오는건가요? 1 가스 00:50:27 505
1822715 취업 면접 부족한건 어디서 도움받나요 1 00:46:39 266
1822714 부동산은 포기했나봐요? 12 ... 00:41:29 1,128
1822713 월드컵이 큰대회인건아는데 전국민이 들끓는것도 비정상이죠 16 슺ㄷㄴㆍㄹ 00:34:02 978
1822712 이마 중정이 푹 들어가고 파인듯한 주름이 어지럽게 있어요 ㅜㅜ 1 00:27:59 301
1822711 배재고 야구부 ‘5·18 조롱’할 때 광주일고는 “광주의 함성”.. 11 123 00:05:46 1,707
1822710 용인 아너스톤 주변 맛집이랑 카페 좀 알려주세요 1 아너스톤 00:02:23 178
1822709 바닷가에서 회혼자먹기 4 00:01:49 800
1822708 신비복숭아, 이거 괜찮은지 봐주세요. 4 신비 2026/06/29 871
1822707 미국에서 반도체 가격 담합 소송 제기 4 ... 2026/06/29 1,174
1822706 배재고 감독 권오영 대구 출신 19 ... 2026/06/29 1,630
1822705 우리들 마음이 불편했던 이유..대통령 화법 11 2026/06/29 1,673
1822704 김기현 "월드컵 참사, 이 대통령도 책임 있어".. 9 ... 2026/06/29 1,073
1822703 코팅 후라이팬 자주 바꾸는거 넘 아까운데요 6 ㅇㅇ 2026/06/29 1,060
1822702 무안공항 참사로 부모님을 잃고 혼자만 남은 남자 6 cv 2026/06/29 2,262
1822701 대호기자 파리 갔네요 7 얼망 2026/06/29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