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사고 다음날 '대통령 지시사항' 하달
법무부가 검찰에 '대통령 지시사항'을 공문으로 내려보내고, 검찰은 이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을 보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2월 말부터 올해 6월 말까지 12건의 지시사항이 사실상 '하달'됐고, 검찰의 보고는 4차례 있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 6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작년 2월 25일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대책 송부 요청' 제목의 공문을 검찰에 내려보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 6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작년 2월 25일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대책 송부 요청' 제목의 공문을 검찰에 내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