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 WTO, 분쟁패널 설치

[정부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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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세금 처먹고 뭐한대요?

[대한미국 외교부의 목표는]

일본한테 지는 것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른바 진보 시민단체 엿먹이는 거에요. 봐라 니들 주장 국제사회에서 안 먹힌다 하고 자국 시민단체 혼내 주는 게 그들의 지상 목표.

쇠고기때부터 시작됬죠, 그 병신 짓이. 우리 정부가 그냥 과학적 근거에 따라서 30개월령 이상 미국 소고기 금지한다고 하면 되는 것인데, \"국민의 우려\"를 근거로 "한시적"으로 금하고 있어요. 그 자체가 이미 WTO SPS 위반이에요. 정치 공학적 상황을 근거로 위생정책을 펼치므로 WTO SPS 위반이지요. 우리 외교부가 자진해서 자국 국민 엿먹이고, 자국의 주권 포기하고 미국한테 무한한 아첨을 한 것입니다.

아쉽게도 진보 언론이나 민변, 기타 시민단체에서도 결과적으로 30개월령 이상이 금지되니까 관심줄을 놓아 버렸는데,

그렇게 나태하게들 일을 하니 이렇게 일본한테 당하는 거구요, 앞으로도 여러 나라에게 줄줄이 당할 것입니다.

[메르스 늑장 대응도]

메르스 한창일 때 김문수의 뜸금없는 쇠고기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떻게든 시민단체 주장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그들 주장이 틀렸음이 드러나 민주진영 시민단체에게 뽄때를 보여주고자 하는, 쇠고기때부터 생긴 보수진영의 이데올로기 때문이죠.

[민변 등]

민주진영 단체들의 논리력 부재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민변은 이미 쇠고기 재판에서 졌어요. 재판 시작 자체가 헛다리 짚었던 거구요.

한미 에프티에이 끝장토론때 홍정욱 의원이 전혀 새롭지도 않은, 이미 시중에 돌던 질문 던져도 민변 변호사 완전 꿀먹은 벙어리 되어 벼렸죠.

4대강 공사 중단 재판들도 한 개도 안 빼고 졌습니다. 변호사가 인디언의 눈물 어쩌구 하면서 억지눈물이나 짜내려고 법정에서 뻘짓하더디 다 졌습니다.

4대강 공사의 경우 처음에는 정부측에서 공개 토론을 꺼렸으나, 4대강 반대 패널들의 실력이 뽀록나자 오히려 정부가 더 공개 토론회를 (심지어 진보 언론사 주최 토론회도 포함) 원하는 상황이 되었었죠.

천안함 문제 때도 이승헌 서재정의 글들은 저질중에도 막심한 저질인데 한 개도 아닌 여러 개의 언론사가 그들의 글에 의존했었구요. 우리 진보 언론들이 미국 대학이라는 상표 가치밖에 판단할 줄 모르는 멍청이라는 것을 입증한 꼴이 되었습니다.

정말 논리의 기초부터 다지는 작업이 절실해요.

우리편 사람들끼리 이명박 18, 박근헤 18 하며 술들 쳐마시는 거 그만 하고 공부들 해야되요.

[그리고 예전에]

외교통상부일 때와 달리, 현재는 외교부가 여기에 대해 할 일이 별로 없을 거에요. 산업부로 이 일이 옮겨져서요.

원글님이 링크한 기사처럼 사건만 간략하게 알려주는 기사는 있지만, 어떤 기자도 여기에 대해 심층적인 글을 쓸 논리적 소양이 없어서 못 쓰고 있을 거에요.


정부에만 "뭐해요?"라고 할 것이 아니라 민변이나 시민단체들에게 "뭐해요?"라고 물으셔야 해요.

아쉽게도 뭔가를 할 만한 능력이 현재로서는 안 되겠지만요.

우리편 사람이 토론회 나와서 그런 분쟁 심사위원은 김현종 (외교관으로서 한미에프티에이 초장기에 추진하고 삼성으로 일자리 옮겨 간 매국노) 같은 (스펙은 그럴사하지만 엿같고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후련한 듯한 한 마디 하고 그런 걸로는 국익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을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