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려고 이명박때부터 기를쓰고 한일 정보협정을 할려고 했고.. 박근혜가 전작권을 무기한 연기해줬군요.
한국의 박근혜 새누리, 일본의 아베 자민당, 내년의 미국 공화당대통령 선출..
완벽한 한미일 트라이앵글 삼단콤보를 만들어 놓고 전쟁명분을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가겠네요.
미군 후방 병참지원 명목
부산 등 비전투지역 파병가능
한국군 직접 지원 가능하도록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 압력 커질듯
부산 등 비전투지역 파병가능
한국군 직접 지원 가능하도록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 압력 커질듯
지난 19일 새벽 아베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뼈대로 한 안보법제를 통과시키면서, 일본 자위대가 앞으로 한반도 사태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아베 총리가 8월24일 참의원 예산위원회 등에서 밝힌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이 이번에 행사하기로 한 것은 한국이 1960~70년대에 베트남에 대규모의 군대를 파병한 것과 같은 완전한 형태의 집단적 자위권이 아니기 때문에 자위대 전투부대를 해외로 파병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한반도 사태와 관련해 북한이 미국의 이지스함 등을 공격하는 상황만을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예로 들었다.그렇다면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일까?그렇지 않다. 일본은 1997년 제정된 주변사태법을 이번에 중요영향사태법으로 개정해 애초 미군으로 한정했던 후방지원(병참)의 범위를 ‘미국 등 타국군’으로 확대했고, 미국의 무력행사와 일체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지해온 탄약 보급과 발진 준비중인 전투기 등에 대한 급유도 허용했다. 또 ‘비전투지역’이란 개념을 크게 확대해 ‘현재 전투행위가 벌어지지 않는 지역’이면 자위대의 병참부대가 후방지원 활동을 할 수 있게 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군과 미군이 앞서 나가 싸우고, 자위대의 병참부대가 ‘현재 전투행위가 벌어지지 않는’ 부산 등에 상륙해 후방지원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은 이 경우 자위대가 미군뿐 아니라 한국군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한·미·일 3각동맹을 강화하자는 미·일의 압력이 한층 강해질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일본은 후방지원은 “외국의 동의가 있을 때 한정해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중요영향사태법의 2조4)는 내용을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