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매거진] 새가 날아든다(http://www.podbbang.com/ch/7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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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 기록 조사하면 민간인 사찰 드러나＂
국정원, 민간인 사찰 노출 땐 치명타.. 조직적 증거인멸 가능성
검찰 신속 수사 필요 이유
▲ “아직 관찰 중인 대상자 존재” 해킹 흔적 감출 가능성 높아 캐나다 출국 나나테크 대표도 출금 안 해 사실상 방조 의혹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에서 사들인 프로그램(RCS)으로 민간인을 포괄적으로 사찰해왔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정원이 광범위한 증거 은닉 또는 인멸에 나섰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검찰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RCS를 도입·운영한 실무자인 국정원 임모 과장은 국정원 내 자료를 삭제하고 목숨을 끊었고, 해킹팀과 국정원을 중개해온 나나테크 허손구 대표(60)는 캐나다로 출국한 상태다.
■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국정원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22일 “국정원 로그기록을 조사하면 ‘민간인 사찰’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RCS를 돌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혐의를 잡은 경우도 있겠지만 아직 관찰 중인 대상도 상당수 존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정원 업무 특성상 첩보에 따라 감시에 돌입했지만 아직 대공·대테러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는 곧바로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목숨을 끊은 임 과장은 이처럼 민간 사찰 논란이 불가피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알고 관련 내용을 삭제했을 것”이라며 “통상 국정원에서는 일을 그르친 이들은 징계를 받기 때문에 임 과장이 강한 압박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이탈리아 ‘해킹팀’처럼 주요 기기와 운영체제(OS)의 취약점 등을 찾아 해킹 툴을 만들어 파는 곳은 더 있다”면서 “국정원이 해킹팀 외에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툴을 구입해 동시 운영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런 정보들이 확인돼 외부로 공개되면 국정원은 커다란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국정원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해온 정보활동 가운데 상당 부분이 민간인 사찰로 몰릴 상황에 놓인 셈이다. 사실상 최초로 ‘국정원 직원 일동’ 명의의 성명을 내면서 집단반발하고 있는 점도 이런 위기감을 반영한다. 이는 곧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자신들이 수행해온 해킹의 흔적을 감추려 할 유인으로 작용한다. 일부 관련자료 파일을 지운 임 과장뿐 아니라 국정원이 조직 보호 차원에서 모종의 조치에 나설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허손구 나나테크 대표의 캐나다 출국도 문제다. 허 대표는 이번 사건에서 자살한 임 과장 외에 거의 유일하게 신원이 공개된 핵심 참고인이다. 사건 초기 종적을 감춘 그에 대한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출국금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자연스레 방조 의혹이 제기된다.
■ 시민단체 국정원장 고발 검토
증거인멸과 핵심 참고인의 도피를 막으려면 검찰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는 수밖에 없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지난 20일 “검찰이 즉각 수사와 압수수색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국정원의 은폐와 증거인멸을 방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조속한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전·현직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참여연대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과 함께 원세훈·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이병호 현 원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함께 국정원 자료 압수 등 강제수사 병행도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이 나선다면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또는 첨단범죄수사부가 사건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현재로선 국회 논의 상황과 국정원 대응자료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2005년 국정원 도청 의혹(일명 X파일 사건), 2013년 대선개입 의혹을 각각 수사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착수 여부와 담당 부서 등은 김진태 검찰총장이 직접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722221229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