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선개입 사건까지 정권 눈치 본 대법원
샬랄라 조회수 : 844
작성일 : 2015-07-17 06:56:47
IP : 175.117.xxx.3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샬랄라
'15.7.17 6:57 AM (175.117.xxx.32)http://media.daum.net/editorial/editorial/newsview?newsid=20150716185020500
2. 샬랄라
'15.7.17 6:58 AM (175.117.xxx.32)“제헌절 코앞에 두고 대법관님들 뿌듯하겠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00619.html?_fr=mt13. 샬랄라
'15.7.17 7:00 AM (175.117.xxx.32)국정원 직원이 ‘모른다’고 잡아떼면 증거 안된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00670.html?_fr=mt24. 샬랄라
'15.7.17 7:14 AM (175.117.xxx.32)어~
시원타!
http://news.khan.co.kr/kh_cartoon/khan_index.html?code=3611015. 이제
'15.7.17 7:48 AM (211.194.xxx.201)이 나라는 자체 교정장치가 완전하게 망가졌네요.
6. -____-
'15.7.17 8:12 AM (121.184.xxx.163)어느 한 편으로만 보기에는 애매한게
대법원은 상고심으로 순수하게 법률적 판단만을 본걸겁니다.
형사소송법의 법리로 따지는거고
가장 중요한 법언인
In Dubio Pro Reo가 적용된걸로 봐야죠7. 아니
'15.7.17 8:14 AM (66.249.xxx.186)왜 증거로 인정을 안했는지가 궁금
8. ㄴㅈ
'15.7.17 10:37 AM (223.62.xxx.192) - 삭제된댓글역시 대한민국..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66947 | 달팡 화장품 인지도? 5 | ........ | 2015/07/26 | 2,806 |
| 466946 | 전지현을 위한 영화 2 | 콩 | 2015/07/26 | 2,238 |
| 466945 | 물김치 어떻게 간보나요? 망한거같아요 ㅠ 7 | sweetn.. | 2015/07/26 | 1,900 |
| 466944 | 장영실쇼 5 | 우주에 관심.. | 2015/07/26 | 1,732 |
| 466943 | 닭가슴살 볶아 먹을 떄 파프리카, 양파빼고 같이 넣으면 좋은 야.. 6 | d | 2015/07/26 | 1,728 |
| 466942 | 숫자 왕창 늘리자는 문재인 vs 헛소리 말라는 새누리당. 6 | 국회의원수 | 2015/07/26 | 1,192 |
| 466941 | 돼지저금통이 꽈 차고 있어요 뭘 할까요 3 | ... | 2015/07/26 | 1,098 |
| 466940 | 이런 아이는 어떡게 해야 할까요ㅠㅠ 1 | 수학문제 | 2015/07/26 | 1,159 |
| 466939 | 척추협착증에 대해서 아시나요? 11 | 2015/07/26 | 2,718 | |
| 466938 | 생리전증후군 2 | ff | 2015/07/26 | 1,048 |
| 466937 | 월세 밀린 세입자 이사 어찌 해야하나요? 9 | 씽크 | 2015/07/26 | 3,424 |
| 466936 | 농약 사이다 사건, 그 할머니가 범인 같나요? 18 | ㅁㅁ | 2015/07/26 | 7,293 |
| 466935 | 부산 가려는데 차편이랑 코스 좀 알려주세요. 5 | ceci | 2015/07/26 | 1,008 |
| 466934 | 지루성 피부염이신 분들 4 | 혹시 | 2015/07/26 | 2,752 |
| 466933 | 5kg을 감량했는데.. ㅜㅠㅠㅜ 18 | 거북ㅇ | 2015/07/26 | 14,496 |
| 466932 | 오늘 82 분위기 낯설었는데 1 | 음 | 2015/07/26 | 1,015 |
| 466931 | 옷 사고 싶은 생각 안들게 할수 없을까요? 5 | ^^ | 2015/07/26 | 2,340 |
| 466930 | 데이트비용으로본 한국 일본 호주의 시간당 최저임금 1 | 집배원 | 2015/07/26 | 1,280 |
| 466929 | 쉬운 고전 추천해주세요 9 | 클래식 | 2015/07/26 | 2,298 |
| 466928 | 우리나라엔 이쁜 호텔 어딘가요? 26 | ㅇ | 2015/07/26 | 6,370 |
| 466927 | 급해요 ! 엡손 프린터 L120 를 샀는데 2 | no | 2015/07/26 | 853 |
| 466926 | 암살 초등5학년 볼 수 없나요? 5 | 질문 | 2015/07/26 | 1,881 |
| 466925 | 간만에 해 나길래 2 | 햇볕 | 2015/07/26 | 849 |
| 466924 | 영화 제목 좀 가르쳐주시겠어요? 2 | 영화제목 | 2015/07/26 | 694 |
| 466923 | 비행시간 계산부탁드려요 6 | ... | 2015/07/26 | 2,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