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성관계 40대 무죄 판결 두가지 의문

[참맛]

여중생과 성관계 40대 무죄 판결 두가지 의문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1129094004197&RIGHT_...

 

 

어차피 법률도 "만드는 자들의 것"이고, 법률적 판단도 "논리의 유희"에 빠질 수도 있으니.

사법제도 만으로 정의가 구현되리라 믿는 것도 함정.

[00]

무죄가 성립된다는 것이 웃긴 일. 아직 성인도 안 된 주민등록증도 안 나온 아이도 어른도 아닌 애가 성관계를 했는데 무죄라니. 청소년이나 어른 각자 받아야할 처벌이나 성교육 등 처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되어 지네요.
친일파넘들이라 그런 쪽으로는 관대한가보네. 역겹네.

[그래서]

떡검 떡검 사는거죠
한마디로 가재는 게편인거죠

[이런]

판결을 보노라면, 그 옛날의 '네 죄는 네가 알렸다.가 더 정의로운 법집행처럼 생각되네요.

절대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에서, 나이 몇살의 차이로써 판단력을 절대시하는 규정이 얼마나 허술한가요.

[존심]

제일 중요한 것은 여중생의 증언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