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투표불참운동은 불법인가요?
넵..
'11.8.24 1:38 PM (110.9.xxx.203)고맙습니다...^^*
1. 합법이에요
'11.8.24 1:36 PM (211.255.xxx.4)주민투표는 선관위에서 불참운동도 하나의 선거운동이라고 확인 해줬어요.
2. 궁금한것
'11.8.24 1:36 PM (110.9.xxx.203)제가 불참을 여기저기 권고하고 다녔는데 누군가 그게 불법이라면서 경고를 해서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맞다고 해서 여쭤보는것이니 오해마세요.걱정안하셔도 되어요.
'11.8.24 1:36 PM (211.255.xxx.4)합법으로 나왔어요.
3. 추억만이
'11.8.24 1:36 PM (220.72.xxx.215)합법입니다.
원글
'11.8.24 1:38 PM (110.9.xxx.203)감사합니다.. 댓글...ㅎㅎ
4. 땅땅 합법
'11.8.24 1:37 PM (121.136.xxx.227)으마으마한 합법입니다
5. 절대 아녜요
'11.8.24 1:37 PM (119.64.xxx.134)주민투표는 선거와 달라요.
불참도 하나의 의사표시로 간주합니다.6. ......,
'11.8.24 1:38 PM (175.214.xxx.135)정책선거는 투표불참운동도 합법입니다.
일종의 반대의사지요.7. 한나라당도
'11.8.24 1:39 PM (119.67.xxx.56)지들당 출신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투표때 불참하라고 난리부르스 종용했습니다.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라는지 원.8. ㅎㅎ
'11.8.24 1:41 PM (124.199.xxx.171)교육청에서 내놓은 A안이 마음에 드는데
갑자기 서울시에서 B안하고 C안 중에 어느게 더 좋아...하고 투표하자고 합니다.
전 B안, C안 다 맘에 안 들거든요.
정책선거는 투표불참운동도 합법입니다.ㅋㅋ9. ...
'11.8.24 1:47 PM (218.239.xxx.217) - 삭제된댓글한나라, 2007년 주민투표때는 "투표장에 절대로 가지말라"-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8093
10. 어깨동무
'11.8.24 5:50 PM (68.36.xxx.72)일반선거와의 차이 하나:
- 일반선거: 사실 기권의 의미가 없다. 즉 표를 던진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이 찍어준 사람이 무조건 당선됨. 따라서 기권은 사실상 의사표현이 아님.
- 주민투표: 의제 발의 자체가 주민에게서 나온 것이므로, 그 의제를 다루는 방법이나 그 자체를 반대하는 의사가 있을 수 있음. 이를 반영하기 위해 일정 투표율이 넘지 않으면 개표를 하지 않음 (폐기). 즉, 기권을 통해 주민투표에 대한 의사표현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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