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 논란
임대주택 늘리고 보증부 월세가구 지원에만 초점
전·월세 상한제 등 전세대책은 없어
임대주택 늘리고 보증부 월세가구 지원에만 초점
전·월세 상한제 등 전세대책은 없어
[10·30 서민주거대책] '전세' 빠진 대책.. 월세 잡으면 될까정부, 월세로 방향 틀었지만… 실효성 의문
정부가 30일 발표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은 임대주택 확충과 월세가구 대출 지원이 핵심이다. 전월세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물량을 추가 공급한다는 건 지난해부터 이어져오던 것이지만 월세가구 지원은 눈에 띄는 부분이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셋값을 잡기 위해 골머리를 앓던 정부가 아예 정책 방향을 튼 것이다.
◇어떤 대책 담겨있나=정부는 전월세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올해 공급키로 했던 매입·전세 임대 주택 4만 가구를 11월까지 조기 공급하고 12월에 3000가구를 추가 공급키로 했다. 내년 공급키로 했던 물량 4만 가구도 5만 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재건축으로 인한 전월세 시장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들의 이주 시기도 조정키로 했다. 특히 서울은 내년 재건축으로 인해 5만3000가구가 사라지는 반면 신규 물량은 4만1000가구에 그쳐 1만2000가구 정도 물량이 부족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재건축단지 이주시기를 1년 이내에서 조정할 방침이다.
◇어떤 대책 담겨있나=정부는 전월세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올해 공급키로 했던 매입·전세 임대 주택 4만 가구를 11월까지 조기 공급하고 12월에 3000가구를 추가 공급키로 했다. 내년 공급키로 했던 물량 4만 가구도 5만 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재건축으로 인한 전월세 시장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들의 이주 시기도 조정키로 했다. 특히 서울은 내년 재건축으로 인해 5만3000가구가 사라지는 반면 신규 물량은 4만1000가구에 그쳐 1만2000가구 정도 물량이 부족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재건축단지 이주시기를 1년 이내에서 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전세 대책의 근간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매번 대책을 내놓아봤자 강남3구 등 '부자동네' 전셋값은 떨어질 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내놓지만 이 지역에 서 다른 지역 아파트가격을 능가하는 전세를 사는 가구를 서민으로 봐야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이 같은 대책 한계를 인정하고 월세 지원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반복되는 대출 지원 정책으로는 전월세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없는 데다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도 해결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한 공인중개사는 "매번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반짝 효과만 보이거나 반응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전세의 월세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했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이 같은 대책 한계를 인정하고 월세 지원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반복되는 대출 지원 정책으로는 전월세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없는 데다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도 해결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한 공인중개사는 "매번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반짝 효과만 보이거나 반응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전세의 월세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했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모두 아파트값은 떨어진다 생각해서 안산다
집값떨어지니 가진것들이 불안해한다
새누리가 집값올리게 대출유도한다
집값이 오른다
집을 못산다 그래서 전세로간다
전세값이 오른다
그래도 떨어질수있는 아파트는 안산다
집값떨어지니 가진것들이 불안해한다
새누리가 집값올리게 대출유도한다
집값이 오른다
집을 못산다 그래서 전세로간다
전세값이 오른다
그래도 떨어질수있는 아파트는 안산다
그냥 박근혜정부는 아무것도 하지말기
대책이라고 세우면 세울수록 더 엉망이 되버림